'예산 없는' F1 어떻게 치르나

'예산 없는' F1 어떻게 치르나

내년 국고 누락…광주 R&D특구도 미반영

입력시간 : 2009. 09.29. 00:00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ㆍ전남 주요 현안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F1경주장 건설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광주 R&D 특구 지정 육성 사업비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지원액이 총132건 2조1891억원으로, 사상 첫 국비 2조원시대를 맞았다.

관심을 모았던 2015년 하계U대회 지원사업비는 10억원이 새롭게 반영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고 ,지역산업기반 IT융합기술 생산지원 기반구축 사업비 150억원을 비롯해 광주지역 산업생산과 직결되는 산업인프라 구축사업비가 대폭 포함됐다.

그러나 주요 현안인 광주R&D 특구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특구지원본부 설립비 등 77억원은 미반영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비도 옛전남도청 별관 논란으로 요청액 700억원중 200억원만 반영됐다.

특히 전남도가 요청한 F1경주장 건설비용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F1 대회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F1 경주장 건설비 국고 지원은 F1 지원법 제정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원 약속으로 예산 반영이 확실시됐던 터라 전남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가 요구한 F1 경주장 건설비 880억원의 내년 국고 지원 요청안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재

정부로 넘겨져 심의됐으나 결국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F1경주장 건설비 880억원의 국고 지원에 대해 F1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지난 16일 우여곡절끝에 F1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정부 예산안 초안이 확정되면서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여ㆍ야 합의로 9월 중 F1 지원법 제정이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기재부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박준영 전남지사가 F1 지원법 통과 직후인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2개월 전 전남의 현안 보고때 이명박 대통령이 F1 경주장 건설비 중 일부인 880억원의 예산 반영을 약속했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예산안 미반영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당초 전남도는 F1 경주장 건설비로 198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성사시키고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88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나머지 880억원을 국고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예산안 미반영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남도는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경주장 건설비 8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내년 기존 PF 규모를 늘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F1 경주장 건설비의 국고 지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건의서 및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건설비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kslee@jnilbo.com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