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남쪽’서도 가난에 떤다

따뜻한 남쪽’서도 가난에 떤다

광주 정착 탈북 새터민 319명
10명 중 3명 실업상태·주택 보유 2% 불과
71%가 기초생활수급자 … 정부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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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04일(수) 00:00

북한을 이탈해 광주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새터민(북한 탈주민)’ 10명 중 3명 이상은 실업상태이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새터민은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윤승현 광주·전남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소장이 4일 열릴 예정인 ‘광주지역 북한 이탈주민 정착과정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광주 거주 새터민 정착 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 319명 중 15세 이상(198명)의 36%(71명)가 실업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월 말 현재 광주시의 실업률(3.5%)에 비해 무려 10배가 높은 것으로, 지역에 정착한 새터민들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의 새터민 가운데 71%(197명)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터민들의 열악한 삶은 주거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광주의 새터민 가운데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단 2.2%(7명)에 불과했다.

또 전체의 93.7%(299명)가 소형 평형의 임대아파트(40∼50㎡)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새터민들의 실업률이 광주 전체의 실업률을 크게 웃돌고, 대다수 새터민이 12∼15평 짜리 임대아파트에 사는 등 대부분이 극빈곤층으로 전락했다”며 “새터민들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고 있는 실무자들이 중심이 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새터민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접근, 지역정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과 지역차원의 다양한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새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지원제도와는 별도로 지역단위에서 새터민들을 수용하려는 준비가 돼있는가, 또 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등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광주·전남에는 각각 380명, 344명의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의 경우 매달 10명가량 새로 전입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사장 윤장현)과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이정강) 공동 주최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에서 개최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