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쌀값 안정대책 ‘진실공방’

전남도 쌀값 안정대책 ‘진실공방’

입력: 2009.11.04 00:00

朴지사 “400억 풀어 햅쌀 구입 지원하겠다” 일부 도의원 “국감장 발언땐 재고미로 해석” 단식농성 돌입…농민들도 허탈 파장 커질 듯

전남도의 쌀값 안정 대책을 놓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2일 발표한 쌀 자체매입 방안은 당초 약속했던 쌀 수매방법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농민들은 박 지사 발표 내용에 대해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도 4일“전남도의 대책이 속빈강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朴지사 무슨 말 했나=박 지사는 지난달 1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내 쌀에 대한 자체수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이 “전북의 경우 도 차원에서 직접 수매를 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대책을 따지자, 박 지사는 “현재 300억~400억원 규모로 자체 수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지난 2일 박 지사가 발표한 쌀대책에서는 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당초 예상됐던 2008년산 재고쌀이 아닌 올해 생산한 햅쌀을 농민들로부터 사들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규모는 전남도내 올해 총 쌀생산예상량 88만6천t 가운데 정부 공공비축미 12만t, 농협 및 민간 RPC매입 42만9천t 을 제외하고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물량 33만7천t 가운데 자가소비를 뺀 시장 출하물량 19만t 중 14%인 2만6천t을 매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지역 농민들은 “현재 쌀값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2008년 재고미이다”며 “이를 시장격리해야 올해산 쌀값을 제대로 받는데 햅쌀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매입대상 논란=쌀을 도가 직접 매입해 시장격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우태(장흥) 전남도의원은 “박 지사와의 면담에서 300억원을 들여 농협RPC의 재고미를 사들이면 창고세, 도정세, 이자 등을 포함해 전체 자금의 15%인 45억원을 도가 부담하면 된다”며 “직접수매를 통한 시장격리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지사는 전날 “전남도는 세수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쌀 직접 수매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능력도 시설도 없다”고 밝혀 정 의원과의 대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 지사가 국감장에서 한 말과 쌀값 대책에 대한 진정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고송자(비례) 전남도의원은 “전남도가 발표한 쌀 수급안정대책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재고미만 늘리는 악순환을 불러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며 “쌀 매입 지원자금 400억원도 농협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면 되는데 전남도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생색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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