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약속은 원초(原初)적 실수

세종시 약속은 원초(原初)적 실수

 

 

노무현시(세종시) 건설계획은 정치가들의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탄생하게 된 정치야합 도시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천도는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사법부 최고기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결행한 당시 절대다수당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당시 대표 박근혜)이 충청표를 의식하여 울며 결자 먹는 식으로 타협해준, 잘못된 정치 야합의 산물이다.

 

박근혜 의원이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함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잘못된 약속일 경우 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전 친북좌파 정권이 내세운 햇볕정책이나 6.15선언이 분명, 북한정권의 대남적화통일정책과 야욕에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익을 주어왔으며, 그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쪽 정권 수뇌의 약속이니 끝가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있다면...이는 나라의 안보와 국익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조약이나 약속은 폐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신념이 정치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노무현시(세종시) 건립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믿는다. 서울시 인구 집중을 막는다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과천정부청사에 얼마나 서울 인구가 몰려갔는가? 세종시에 행정부의 대부분을 옮긴다 해도, 서울시의 몇 분의 일이나 옮겨갈 것인가? 행정부를 이리, 저리 분산하는 일은 지도체계를 찢는 일과 같아서, 평상시에는 그 비효율성의 문제를 염려해야 하지만...전쟁이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비상시국(非常時局)에는, 지도체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된다.

 

따라서 그 수정계획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부는 속히 충청도민도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정안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박 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차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자임을 생각하면서...그녀에게도 퇴로(退路)의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한 집안에서 서로 싸우면...서로 망하게 될 것이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친북좌파 정권의 재기를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의원도, 원안고수만 고집하지 말고...국무총리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무현시(세종시) 문제를 비롯 여러 당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김정일도 만나지 않았는가? 또한 사사건건 자당 정권의 정책과 계획에 발목을 잡아왔다는 시선도 만만치 않은 바, 이제부터는 자당 대통령과 국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박 근혜 의원의 전도에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이라 믿는다.

 

박 근혜 의원은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에 좋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에게 깊이 물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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