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문학진-이정희 폭력(暴力)사진들

솜방망이 처벌 문학진-이정희 폭력(暴力)사진들

깽판 치는 정치인만 사라지면 선진국 된다

金成昱

1.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4일 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文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李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다. 23일 열릴 선고공판에서 이 구형(求刑)대로 형(刑)이 확정돼도 두 의원의 의원직엔 영향이 없다. 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의원들이 해머와 전기톱으로 국회 출입문과 명패를 때려 부숴도, 벌금 얼마면 그걸로 끝이다. 정치적 득실(得失)을 함께 따지면, 국회폭력은 「남는 게 많은 장사」일 지 모른다. 불법, 폭력, 무질서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입법부가 앞장서 사고치고 사법부는 눈치보고 대통령도 관심이 없다. 언론마저 방조한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다.    3. 대한민국이 선진국(先進國)이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국회에서 깽판 치는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인 정치위기관리그룹(PRS그룹)이 작성한 전(全)세계 113개국의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 「법·질서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법·질서 지수는 4.4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질서 지수인 5.5보다 한참이나 낮다. 순위로 따지면, OECD 30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7년 1월 펴 낸 「법·질서 준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1991~2000년 동안 법·질서 지수가 한 단위(1) 높아졌을 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99%포인트 올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이는 한국이 OECD 평균정도만 법을 지켰을 경우 매년 1%씩 경제성장을 더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법을 안 지켜 선진국이 못 됐고, 무례(無禮)-무법(無法)-깽판 치는 정치인만 사라지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래는 문학진 의원과 이정희 의원의 맹렬한(?) 의정활동을 정리한 자료와 관련 사진이다.    ....................................................................................................................................    <문학진>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한미FTA 비준안 상정일인 2008년 12월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실 문을 해머로 때려 부쉈다. 이날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文의원은 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와 민노당 이정희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를 부수기도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2일 연말·연초 여야 입법대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이유로 文의원과 함께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국회의 모든 회의에 30일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당시 조치는 윤리위 징계소위에서 결정된 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文의원은 고려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학내 反유신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월간조선(83~88)과 한겨레신문(88~95) 기자를 지냈었다. 그는 전국택견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정희>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투사(鬪士)」다. 그러나 李의원이 싸우는 대상은 대체로 대한민국의 공권력(公權力)이다. 그는 각종 불법·폭력시위 현장에서 소동을 부리다가 절규하거나 실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에도 李의원의 모습은 두드러졌다. 예컨대 그는 6월25일 서울 자하문 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연행하는 경찰버스를 막아선 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됐다. 이날 언론은 울부짖는 李의원의 모습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불법집회 시위대를 비호하는 행위이자, 공무집행 방해였지만 상당수 언론은 경찰의 소위 과잉진압을 비판하는 논조를 보였다.     같은 해 12월12일 밤 이정희 의원은 감세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다 여당 의원들에게 끌려 내려왔다. 이날도 李의원은 본회의장실 바닥에 누워 울부짖었다.     같은 달 18일 이정희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외통위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출입문(出入門)과 집기(什器)를 부쉈다. 그녀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까지 던져 부숴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함께 고발당했다.     李의원은 이후 『국회 파행과 폭력의 근본 원인이 한나라당에 있다』며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어떤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그녀는 문학진 의원과 함께 6월16일 불구속 기소했다.     1월5일 李의원은 또 다시 「울부짖는다.」 민노당은 당시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채 연좌농성을 벌였다. 5일 밤 국회경위들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떼 내려 하자 『너희들이 국회의원 때려 패는 사람들이야』라고 울부짖으며 경렬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막상 당시 동영상을 보면 경위가 의원을 때려 패는 장면은 없다. 반대로 강기갑 의원이 경위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은 담겨 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이날 오후 8시경 경위 30여 명은 불법 부착물을 떼는 과정에서 『천천히 해. 의원님이 다쳐. 조심조심』 등을 연발했다. 반면 민노당 측은 경위들을 향해 『×××들아』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거칠게 저지했다. 이 동영상에는 이정희 의원이 플래카드를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모습도 찍혀 있다.》     6월10일 서울광장에 이른바 6.10범국민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 장비를 실은 트럭 7대가 진입하자, 경찰은 견인차를 이용해 차량을 끌어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저지하며 30분가량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견인차 앞 유리창에 매달린 뒤 전경들에게 끌려 나가 체포됐다 풀려났고, 이정희 의원은 견인차 앞에서 소동을 부리다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갔다.     이정희 의원은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키려하자 여야 여성의원들과 뒤섞여 난투극을 벌였다.     이정희 의원은 쌍용차 파업 당시 강기갑 의원 등과 함께 노조의 불법폭동을 비호하는데 앞장섰다. 7월28일, 29일 기자회견에 이어 8월3일에는 불법집회 참가자 및 보좌관이 연행되자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버스에 올라가 소동을 피웠다.     이정희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 「평화를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