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법개정 공식선언

정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법개정 공식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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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4 02:41 입력 / 2009.11.14 02:52 수정

공주선 시민대책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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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치는 세종시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바꾸기로 하고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13일 공식 선언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주재하며 “사실상 수도 분할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도시의 개념을 바꾸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제도적 유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 성격을 과천과 같은 행정도시가 아니라 파주·구미 등과 같은 기업도시로 변경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원안은 사실상 백지화하거나 부처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정운찬 총리가 주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과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또 11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도 민관합동위에서 논의될 의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적인 기능을 갖추게 할 기업·연구소·학교·병원 등의 유치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충남 공주시의회와 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행정도시 범공주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백일현 기자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