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의 선심성 '복무기간 단축'이 낳은 뒤탈

지난 정권의 선심성 '복무기간 단축'이 낳은 뒤탈

 

입력 : 2009.11.24 22:14 / 수정 : 2009.11.24 23:32

국방부가 지난 정권이 발표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7월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2014년 6월까지 6개월씩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해 200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국회 한나라당 소속 유승민 의원 등이 복무 단축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해야 한다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묻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연말 불쑥 복무기간 단축 방침을 내놨다. 대통령이 "젊은이들을 군대에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라고 발언한 뒤 나온 조치였다. 당시 국방부는 군을 첨단 무기체계로 현대화하는 대신 병력은 현재의 65만명에서 2020년까지 51만7000명으로 소수정예화시키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국방전문가들은 국방 예산 부족으로 군의 첨단장비화가 늦어지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병력을 감축하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해왔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육군개혁 예산 축소로 기계화보병대대에 K-200 장갑차가 배치되지 않아 장갑차 대신 트럭으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병이 부족해져 수십억원의 전투장비 조종을 신병에게 맡기는 바람에 사고 발생이 잦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방부는 국회에 보낸 검토 의견서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 때 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대선(大選)을 앞둔 선심 정책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는 가만있던 국방부가 이제야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국방부 말대로 복무기간 단축이 전력(戰力) 공백을 불러오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복무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가 다시 늘리겠다고 하면 예비 입대자는 물론 부모들이 선선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는 우선 복무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6개월 줄이면 안보에 무슨 공백이 생기는지부터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