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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이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가순위가 바뀔 것인데, 한국은 강대국의 班列(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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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무역의 날이었다. 朴正熙 정부는 수출 1억불을 처음 달성한 1964년 11월30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수출의 날'을 정하였다가 1987년부터 수출입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 어제 무역의 날은 한국이 처음으로 세계수출 10강에 들어간 날을 自祝(자축)하는 날이 되었다. 한국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및 순위는 1973년 0.6%(30위)에서 1988년 2.3%(11위) → 1995년 2.6%(12위) → 2008년 2.6%(12위) → 2009년 9월 3.0%(9위, 잠정)로 올랐다.
작년의 미국發 금융위기를 李明博 정부가 轉禍爲福(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었다는 증거이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이다. 작년에 姜萬洙 기획재정부 장관이 잘 대응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高환율 정책 등으로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고, 1년만에 물러났지만 경제實積은 그의 정책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꼭 1년 전인 작년 12월3일 밤 姜萬洙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공격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하여 한 시간 동안 설명했었다. 그는 '위기방어-전환준비-재도약'의 3단계 전략으로 轉禍爲福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었다. 세계 각국이 이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가順位가 바뀔 것인데, 한국은 강대국의 班列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 연평균 7% 성장 체질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격이다"고 항변했다. 그는 "경상수지의 黑字와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중에서도 前者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姜 장관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減稅(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선 減稅가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세금을 줄여야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며 세금도 많이 걷히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종합부동산稅에 대해선 어떤 文明국가에도 없고, 어떤 租稅(조세)논리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설명하기 위하여 憲裁(헌재)와 접촉한 것을 문제삼아 국회가 조사까지 한 것은 "너무 한 것이다"고 했다.
姜 장관은 그 자리에서 이번 금융위기가 세계 질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의 제조업 중심국이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유럽-미국을 거쳐 東北아시아로 기울게 될 것이다.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예측되는데 이는 OECD 가맹국 30개중 세 번째이다. 姜 장관은 "이런 위기 때 CEO 출신 대통령을 가진 것이 다행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국가와 기업이 현금확보에 死活을 걸고 있다면서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기업이 강한 기업이 된다"고 했다.
1년이 지나 姜萬洙씨의 당시 발언록을 다시 읽어보니 예측이 거의 적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강조한 대로 올해 한국의 무역黑字는 일본보다 더 많은 史上最大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이 이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가순위가 바뀔 것인데, 한국은 강대국의 班列(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의 예언은 우선 '수출 세계 9위의 성적'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姜 당시 장관에 대한 언론의 선동적 비판이 부끄럽게 되었다.
위기를 맞으면 강해지는 한국인의 저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도록 한 李 대통령과 경제관료들과 기업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기간에 좌익깽판 세력과 일부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런 농담이 생각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보통사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기업인, 인간이 해선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