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후텐마 '마이웨이'..동맹균열 심화

美.日 후텐마 '마이웨이'..동맹균열 심화

연합뉴스 | 입력 2009.12.13 16:33 | 수정 2009.12.13 16:42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강원

 

美 '18일까지 결론' 통첩.."日연립 3당, 재협상 요구"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오키나와(沖繩)현의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 이전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대치가 첨예해지고 있다.

두 나라의 입장이 갈수록 벌어지면서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어져 미.일 양국이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기존 미.일 합의사항인 후텐마 기지의 나고시(오키나와현) 이전 외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의 연립 3당은 아예 미군 재편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 美 "18일까지 결론내라" 日에 통첩 = 미국이 후텐마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8일까지 결론을 내라고 일본에 통첩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현재 워싱턴을 방문중인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郞) 정조회장을 만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런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오키나와의 후텐마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결론이 지연될 경우 괌으로의 미 해병대 이전 관련 경비를 포함한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오키나와 나고시로 후텐마기지를 이전키로 한 기존 미.일 합의사항에 대해 '예스'든 '노'든 확실한 방침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하토야마 정부의 말바꾸기에 지친 미국이 일본에 '최후통첩'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 日 연립3당 "미군재편 재협상 요구" = 일본의 연립 정권은 한 수 더 떠 아예 후텐마 기지 이전과 괌으로의 해병대 이전 등 미군재편 전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이 후텐마 이전 문제를 비롯한 미군 재편과 관련, 미국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토야마 총리와 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담당상, 국민신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금융.우정상이 지난 11일 밤 회동에서 이런 방침에 합의하고 금주 초 이를 발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지역 결정도 유보하기로 했다.
연립 3당은 이미 민주당 정권 출범 직전인 지난 9월 '미군 재편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에 근거해 2006년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후텐마기지의 나고시 이전계획과 미 해병대의 괌 이전 등 미군 재편의 로드맵 자체에 대한 검증을 해왔다.

이와 관련,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12일 "총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일.미 합의에 기초해 나고시로 후텐마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 주민들의 의사를 중시한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간에 합의한 나고시가 아니라 새로운 지역으로 후텐마기지를 옮기겠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가 기존 미.일 합의를 백지화한 상태에서 새로운 미군 재편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어서 미국 측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11일 연립 정당 수뇌와의 회동에 앞서 기자들에게 "기존 일.미 합의대로 하자는 미국에 '예스'하고 문제를 마무리할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신정권으로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길'에 대해 "오키나와 현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미국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새로운 방안이 기존 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미국의 '이해'를 얻긴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기존 합의를 하토야마 정부가 수용하면 기지내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일본 정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조항을 바꾸는 등 일부 지위협정을 미세조정할 수 있다는 양보안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일본과 미국의 입장이 멀어지면서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