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제재 결의(決議) 1874호를 채택, 북한과의 일체의 무기 거래를 금지시켰다. 이번에 적발된 북한의 무기 밀거래 시도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더 큰 제재를 부를 수밖에 없다. 지난 8월에도 아랍에미리트(UAE)가 제3국 선박에서 북한제 무기를 압수했고, 북한 선박 강남호가 미얀마 방향으로 항해하다 미국의 추적을 받자 북한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북한은 미국 보즈워스 대표가 오바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지난 8~10일을 전후한 시기에 미사일과 폭약을 이번에 억류된 항공기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년여 만에 미·북 대화에 나선 북한이 뒤로는 몰래 불법 무기 거래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미·북 대화가 시작된 만큼 무기 밀거래에 대한 국제 감시가 약화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다.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없이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리랑카에서 재급유를 받으려던 그루지야 수송기가 태국에 착륙한 것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추적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무기 수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外貨) 수입원이다. 그러나 무기 밀거래는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북한 주민을 굶주림에서 구하는 방편이 될 수 없다.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과감한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북한 권력은 북한 경제와 주민을 살리는 길을 외면하고 있다. 북한 권력의 관심은 오직 현 체제의 유지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불법 무기 거래에서 조달하겠다는 낡은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북한제 미사일과 폭약 압류 사건에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