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난투극으로 밀려가는 4대강 예산 다툼

연말 난투극으로 밀려가는 4대강 예산 다툼

• 기사
• 100자평(12)

• 
• 
• 
• 
• 
• 

• 
• 
• 
• 
• 
• 
• 

입력 : 2009.12.13 22:12 / 수정 : 2009.12.13 23:37

민주당이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 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계수조정 소위는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실질적 작업을 하는 곳으로, 민주당 불참으로 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 심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현재 3조5000억원으로 잡혀 있는 4대강 예산 가운데 수질 개선 비용 1조원 정도만 빼고 나머지 모두를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4대강 예산 투쟁에서 성과를 못 올리면 야당이 설 자리가 없다"는 강경 주장이 세(勢)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역시 4대강 예산 정부 원안 통과를 못박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 "2011년 장마철 전에 4대강 사업을 대부분 끝낼 것"이라고 말한 데서 드러나듯 4대강 사업을 속도전(速度戰) 식으로 밀고 나갈 분위기다. 이대로 가면 연말 국회는 또 한 번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의 강행 통과와 결사 저지가 부딪치는 무대로 변할 듯하다.

경우에 따라선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예산회계법 34조에 따른 준예산은 국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관 유지비, 국가사업으로 계속돼 온 사업비 등을 전년 예산에 준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장관·공직자들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자신들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지만, 서민들은 새해 예산에 들어 있는 복지비용 등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다.

미국 공화당은 1994년 11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반세기 만에 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여세를 몰아 이듬해인 1995년 클린턴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예산투쟁에 돌입했다. 이 사태로 미 연방정부가 1995년 12월부터 한 달 가까이 문을 닫기도 했다. 공화당이 내건 '미국과의 계약'이란 공약(公約)에 환호했던 미국민들은 불 꺼진 연방청사의 모습을 보고 공화당에 등을 돌렸고, 결국 공화당은 1996년 대선에서 패했다.

한나라당은 지금 정치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검산(檢算)해 봐야 한다. 한나라당이 연말 안에 예산안 강행 통과를 밀어붙여 성공한다 해도 반발 여론이 확산될 경우 내년 초에 나올 세종시 수정안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강공 일변도로 나가다가 여당이 예산안을 강행 통과시켜버리면 그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해 온 교육·복지 분야 사업을 한 가지도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예산안 정부 원안 통과의 들러리만 섰다는 비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제대로 된 예산 심의 한 번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