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현장진단
중(中), 정부지원으로 질주 한국은 걸음마 단계
- ▲ 이서원·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중국의 인구(13억명)가 태양광 산업에 얼마나 유리한지를 간과할 수 없다. 상하이에서 우시로 가는 급행열차에서 창 밖을 내다보면, 아파트나 주택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이후 자원 절약을 위해 태양열로 온수(溫水)를 데우는 시스템을 장려해 왔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전 세계 기존 온수패널 보급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 설치 용량도 14GW로 전 세계 총 설치용량의 4분의 3을 점유한다. 중국 태양광 산업의 막강한 경쟁력은 이처럼 거대한 내수 시장의 힘에서 나온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의 도약은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목욕물을 데우는 수준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광전효율(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효율)을 기록하는 패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성장의 축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총 642㎾에 달하는 294개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선정해, 투자비용의 50~70%를 보조해 주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게 되리라는 전망을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 이전엔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태양광 산업을 주도해 왔다. 독일·스페인 등 유럽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부 정책의 도움을 받으며 세계 시장을 선도해 왔다. 캘리포니아 지역 등 우수한 태양광 자원이 있는 미국에선 오바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 지원을 천명하면서 태양광 산업의 기반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태양광 원천기술을 주도하는 샤프(Sharp)사 등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만만치 않은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 태양광 시장은 연평균 25%씩 성장하여 2030년에는 3000TWh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7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현재 전 세계 발전량의 0.1%에 못 미치는 태양광의 비중은 2030년엔 약 1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은 걸음마 단계다. 정부의 지원책이 발전차액지원제도(태양광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바뀌어 기업들은 신속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자신 있게 내놓을 최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