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는 현정부 실효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고
그 후 남는 MB정치 후반은 다음 대권 향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
연말연시 여러 언론기관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이 새해에 가장 바라는 것은 생활의 안정과 취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는 '더 큰 대한민국'이고, '선진 일류국가'이며, G-20 정상회의 유치, 원자력발전소 수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으로 인한 '자신감'이었다.
어찌 보면 국민 일반과 대통령이 각각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가려운 곳'보다 속된 말로 '광내는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인다. 물론 이 대통령이 지적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것이 곧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레토릭에는 국내보다 국외, 국민의 신뢰회복보다 대외적 위상의 격상에 더 무게가 실려 있음을 본다.
그나마 국내의 사업들은 '돈 잡아먹는 하마'들이다. 이 대통령의 스케줄에는 온통 토목(土木)공사형 이벤트가 즐비하다. 4대강 정비사업, 세종시 수정, 혁신도시, 행정구역 개편, 보금자리 주택 등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까지 합치면 총 규모가 120조원에 육박한다. 물론 이 돈이 이명박정부 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2012년에 끝내게 돼 있는 4대강(22조원), 혁신도시(4조5000억원), 학자금(연평균 11조원)에 세종시(중간비용 15조원)까지 모두 60조원 넘는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 결국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나 노무현 정부 말(末) 300조원이던 국가부채는 현 정부 임기 말인 2012년 475조원에 달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거기다가 정치스케줄까지 합치면 2010년은 그야말로 돈잔치, 정치잔치, 국제회의잔치 등으로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6월 2일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현 정부의 실효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고, 승패에 관련 없이 그로부터 남는 MB정치의 후반(8월이 임기의 절반이다)은 다음 대권구도의 향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각 정당의 대선체제 전환과 G20회의를 끝으로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남북정상회담은 금년이면 모를까, 올해를 넘기면 하고 싶어도 북쪽이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나마도 지방선거가 고비가 될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이 이제는 일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권 초 1년 반을 쇠고기파동과 노무현 사태로 허송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겨우 발동(?)이 걸린 모양새인데 벌써 고개를 넘는 상황에 접어드는 것이 억울하겠지만 정치와 민심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우선 4대강과 세종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가 애당초 세종시 수정을 들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4대강은 지금보다 수월했을 것이다.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전체 국민의 공감을 샀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시비로 정치적 동력을 잃게 되면 4대강마저 위태롭다. 다른 일들도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6·2지방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을 정비해서 단합된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선거라는 괴물(?)은 약한 것, 쪼개진 것을 먼저 잡아먹는 속성이 있다. MB정권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연장시키려면 지방선거의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서 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거기서 이기면 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쯤은 더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재창출이 6·2선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아무리 무엇을 잘했어도 2012년에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그는 '불행한 전임자'로 남을 뿐이고, 그의 업적은 쉽게 지워질 것이다. 이 점은 그의 뒤를 이으려는 한나라당 대권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6·2선거에서 이긴 세력은 MB정부와 한나라당을 가차없이 파괴하려 할 것이며, 그런 속에서 아무리 '비(非)MB'를 내걸어봤자 결국은 MB와 같이 묻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년에 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쇼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 대외이미지 업그레이드도 아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서 국민의 삶의 문제, 삶의 질의 향상 문제, 일자리 제공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책과 의지와 자세를 바라고 있다. 일의 숫자를 나열하기보다 일의 밀도에 집중해서 국민의 '가려운 곳''아픈 곳'을 보살피는 일이 우선이다. G20, 원전수출 등으로 얻은 50%의 인기도는 그것이 국민실생활 개선과 연결되지 않을 때 거품처럼 급속도로 잦아든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