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3년차 이제 우선순위 정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3년차 이제 우선순위 정해야 한다

입력 : 2010.02.24 22:27 / 수정 : 2010.02.25 00:09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0.2%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호주·폴란드 3개국뿐이다.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도 성공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들이다. 전(前) 정권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 동맹은 이제 미국 정부가 "한국만큼 동맹에 헌신적인 나라가 없다"고 치켜세울 만큼 든든한 궤도에 다시 올라섰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위기로 치달았던 안보 상황도 최근 들어 잠잠해졌다.

취임 첫해 내각의 도덕성 시비와 편중 인사(人事)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등으로 2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쳤던 대통령 지지도는 작년 후반기부터 40%대 중반에 올라섰다. 지난해 2월 취임 1주년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3.5%, '잘 못하고 있다' 54.6%, '보통' 6.6%, '모름·무응답' 5.2%였다. 최근 실시된 취임 2주년 조사에선 '잘하고 있다' 44.2%, '잘 못하고 있다' 45.1%, '보통' 6.2%, '모름·무응답' 4.4%였다. 1년 전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임기 3년차를 맞게 된 것이다. 청와대도 취임 2주년에 맞춰 발간한 자료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5년 단임(單任) 대통령제에서 임기 3년차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이다. 이제부터 권력의 시계는 임기 시작 때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 따라서 임기 초반 여기저기 벌여놓은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임기 후반에 꼭 해야 할 일도 추려내야 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치른 뒤 그 후 1년 반 동안 선거 걱정을 하지 않고 국정을 꾸려올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6·2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정치 일정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는 응답이 외교 분야 59.4%, 경제 36%에 이른 반면, 정치 분야는 19.3%로 가장 낮았다.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각종 정치 현안들을 원활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에서 자신을 2위 후보와 531만표라는 사상 최다(最多) 표차로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의 뜻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 왜 10년 만에 보수 세력에게 다시 집권의 기회를 주었고, 국민의 그런 뜻을 받들려면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꼭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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