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화 절상 안하는 中은 환율조작국"… 中 "내정 간섭말라" 전면전
목청 높이는 美, 11월 선거 때문? WTO 제소 등 방법 찾아나서
中은 "밀리면 끝장"이라는데… 수출 타격받으면 사회문제 돼
미국과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전쟁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 14일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측 비난을 일축한 데 대해 미국 의회 의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 의원 130명은 15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중국의 환율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의 환율조작에 따른 충격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될 수 없다"며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룰을 어겨가며 외국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사"라고 비난했다고 마켓워치는 보도했다.
의원들은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해 미국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재무부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달 15일 발표하는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중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상무부에는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선별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문했다. 미 의원들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여타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의 위환화 절상을 압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미국의 파상적인 위안화 환율 절상 압박에 대해 중국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중국 상무부의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무역흑자가 위안화 환율 절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자유무역의 창도자로서 단지 자신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안화 절상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각국의 금융위기 극복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 총리도 지난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위안화가 2005년 7월 이후 지금까지 21%나 절상됐다"며 위안화 저평가론을 반박한 바 있다.
중국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가 위안화 문제를 올 중간선거(11월)를 겨냥한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위안화 절상이 가져올 국내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국은 지난 2월 수출이 45.7%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출 회복 기조가 불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를 대폭 절상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큰 연해지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으며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의 대량 실업 등 사회 문제가 돌출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당장은 위안화 절상 압박에 버틸 것"이라며 "올 상반기 수출 회복 상황을 봐가며 위안화 절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