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기소할 건가” 이귀남 “자신 있다”민주당 박지원·박영선 파상공세

의자 기소할 건가” 이귀남 “자신 있다”

민주당 박지원·박영선 파상공세… 이 법무 “한명숙, 유죄 자신”

김성덕 기자 (2010.03.18 15:05:08)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한명숙 전 총리 공판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8일 이귀남 법무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이 장관에게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법사위 안에서 ‘저격수’로 통하는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의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총리공관 오찬장 의자에 5만 달러를 두고 나왔다는 법정 진술을 언급하며 “검찰은 이제 의자를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목소리로 몰아세웠다.

이 장관 역시 “유죄(입증)에 자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요즘 세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드라마가 뭔 줄 아느냐”고 물은 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보여주는 코미디 쇼를 드라마로 만들면 ‘추노’를 능가하는 최고 히트작이 나올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총리공관 오찬 장소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공관에서 식사를 하면 (식사가) 끝날 무렵에 수행과장과 총리공관 직원 3명이 따라오고 식탁을 정리하는 4~5명이 음식을 들고 나온다”며 “공관 의전상 의자에 놓고 나왔다면 비서들이 못 봤을 리 없다. 그런데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한 전 총리를 기소할 게 아니라 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언제 의자를 기소할 건가”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검사가 곽 전 사장에게 ‘늙은이’라고 하는 등 언어폭력수사를 했고, 곽 전 사장은 밤 12시가 넘어 새벽 1~2시까지 수사를 했다. 이게 강압수사”라며 “얼마나 무서웠으면 검사가 제일 무서웠다고 했겠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곽 전 사장은 법정에선 ‘여기선 누가 제일 무섭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판사가 제일 무섭다’고 답한 것으로 안다”고 되받았다.

박영선 의원은 “법정에서 증언대 선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르는데 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증인을 곽 사장이라고 깍듯한 존칭을 쓰고 있다”며 “이상하지 않나? 만일 김길태가 사장이라도 김길태 사장님, 이렇게 할 건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피해갔다.

박 의원은 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4일 기자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번개팅 형식’으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방송작가처럼 피의사실을 늘어놓았다”며 “이런 언론플레이가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박 의원은 ‘밤 12시 넘어 진행된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인생 상담이었다’는 검찰측의 해명에 대해 “부장검사는 48세이고, 곽 전 사장은 70세인데 누가 누구의 인생을 상담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노 지검장) 발언의 내용을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일단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유죄에 자신 있느냐”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자신 있다.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 장관은 법무부가 지난해 유럽연합(EU)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으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란 게 뭐냐’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범죄인 인도를 안 받는 것 보다는 나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청송교도소 시찰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김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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