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0년만에 관세분야도 ‘주는 나라’로

한국, 40년만에 관세분야도 ‘주는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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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03:00

2010-04-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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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50여 개도국에 최저관세나 특혜관세 부여 한국이 40년 만에 특혜관세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한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국가로 가입하며 원조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이 관세 분야에서도 주는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양국 간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장 유리한 조건인 최혜국대우보다 낮은 관세율을 150여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거나, 아예 이들 국가에 관세를 철폐해 주는 ‘일반특혜관세(GSP)’를 부여하겠다고 1일 밝혔다. GSP는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 혜택을 줘 개도국의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게 목적인 제도로 1971년에 생겼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37개국이 운영 중이다. 재정부는 유엔이 정한 49개 세계 최빈국과 ‘개도국 간 특혜관세 혜택 부여원칙(GSTP)’ 44개 회원국 및 이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의 빈곤 국가를 중심으로 GSP 대상 국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GSP 대상 국가를 늘려나갈 계획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150개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특한 포즈 토스카·에쿠스 뜻? 천안함 함명 이유 재정부는 GSP 자격을 부여할 구체적인 개도국 수, 품목, 세율 등을 올해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을 추구했던 한국도 1990년대까지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이 제도의 도움을 톡톡히 봤다. 한국은 2000년 사실상 GSP 수혜국가에서 벗어난 지 10년 만에 GSP를 부여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GSP 도입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 확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GSP와는 별도로 49개 최빈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무관세 품목비율을 85%로 늘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90%, 95%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쌀을 비롯한 핵심 농산물 같은 민감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