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제도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발주제도로서, 공기단축, 행정비용 감소, 건설업체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공사를 수행토록 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턴키공사는 공사금액 기준으로 작년 조달청 발주공사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공공부문 입찰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가낙찰, 담합의혹, 대기업 수주집중 등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일례로 턴키공사 낙찰률은 평균 93%로서, 최저가낙찰제공사(70%)보다 23%포인트 높은데다 입찰가격 순위 1~2위 업체간 가격격차가 0.1% 미만인 경우가 30%, 1% 미만인 경우가 56%일 정도로 담합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시공능력 공시액 상위 30위 이내 업체가 대표사 기준으로 전체의 92%, 공동수급체 지분 기준으로 67%를 점유하는 등 대기업에 수주가 집중돼 있다.
이번에 구성되는 태스크포스에는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 연구계 등이 참여하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