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의 교훈…안보시스템이 고장났다

천안함의 교훈…안보시스템이 고장났다

매일경제 | 입력 2010.04.27 18:00 | 수정 2010.04.27 19:

천안함 침몰사고로 '최강 국군'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에 금이 갔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군 기강과 지휘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국가안보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천안함은 한국사회 전체에 던지는 사전경고(wake-up call)다. 천안함 참상이 뼈아픈 교훈이 되고, 국가안보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 정부와 군이 새롭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이 높아진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안보체계 재정비 차원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안보특보 신설 등 대통령 참모진의 강화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 최고책임자인 만큼 책임 있는 참모의 신속한 조언이 필요하다. 한 전직 장관은 "지금처럼 차관급인 외교안보수석이 외교ㆍ국방ㆍ통일장관을 조정하면 부처 간 조정이 이뤄질 수 없고, 단선적인 접근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처럼 장관급(국가안보보좌관) 참모가 대통령 주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청와대와 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핫라인 구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부활도 거론된다. 안보정책시스템의 목표는 부처와 각 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실무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보고체계 정비와 한ㆍ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도 필요한 항목이다. 천안함 사고가 군에 안겨준 크나큰 문제 중 하나가 '늑장 보고'였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사고 발생 후 49분이 지난 밤 10시 11분에 보고를 받고 3분 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나마 고속철도 안에서 휴대폰으로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주한미군만 해도 사령관이 이동할 때는 통신병이 따라붙고, 24시간 핫라인을 유지한다.

북한을 코앞에 두고 미사일이 3~5분이면 떨어지는 준전시지역에서 50분 동안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전쟁 초기 국면에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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