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설치` 검찰개혁 공론화

공수처설치` 검찰개혁 공론화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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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11:15 입력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주류가 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사 스폰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 공론화의 불을 지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에 이어 최근 검사 스폰서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은 공수처 설치와 스폰서 특검 도입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현재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친이 주류가 국정쇄신의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 스폰서의혹 특검 도입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여야 새 원내지도부 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공수처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스폰서 의혹에 대한 특검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검찰 인사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문민화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친이계 의원은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최근 검사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특검을 수용하고 공수처 설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도 6일 '공직비리 척결방안 및 공수처 설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뒤 공수처 설치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여연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4%는 '검찰을 불신한다'고 답했고, 64.0%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미리 배포한 개회사에서 "검찰의 자정 노력에만 검찰 개혁을 맡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검찰권한을 통제,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민간의 적절한 견제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공수처는 검찰 등 권력기관, 부패유혹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대상범죄는 부패행위로 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선행되면 공수처에 단독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