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백서', 정부 잘못도 낱낱이 담는 징비록(懲毖錄) 돼야

'촛불 백서', 정부 잘못도 낱낱이 담는 징비록(懲毖錄) 돼야

입력 : 2010.05.12 22:11

정부가 2008년 광우병 파동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돌아보는 '촛불 시위 보고서'를 만든다고 한다.

'광우병 동란(動亂)'은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직선(直選) 정부에서 처음 벌어진 대규모 헌정(憲政) 위기였다. 이것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과 사이비 지식인, 그리고 일부 언론, 인터넷 매체가 거짓과 황당한 논리로 국민을 충동한 사태였다. 그러나 정부의 허술하고 서투른 사전·사후 대처가 사태를 더 악화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우선 정부가 한미(韓美) 정상회담 직전에 왜 그렇게 대미(對美) 협상을 서둘러 타결하면서 일본 등 다른 나라가 규제하고 있던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까지 합의, 시위의 한 빌미를 제공했는지 확실하게 짚어봐야 한다.

광우병 의혹은 MBC PD수첩이 허위·과장보도로 불을 지르기 전부터 괴담(怪談) 형식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국민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당시 한 장관은 MBC PD수첩 방영 직후 급히 마련했던 관계 장관 합동기자회견이 "정부의 준비가 부족해 실패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광우병 동란 주도 세력은 사태 초반부터 인터넷에 미국 당국이 광우병 유발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한 소의 부위를 자세히 표시한 해부도까지 올려 국민의 눈과 귀를 먼저 차지했다.

정부 백서는 정부가 사전에 위기를 감지(感知)하지 못하고 수습에도 번번이 실기(失機)해 버렸던 원인과, 동란 주도세력과의 홍보·논리전에서 무참하게 무너졌던 원인을 조선시대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처럼 낱낱이 담아 훗날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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