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 등에게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거부할지 분명한 입장을 이번 주말까지 밝히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출신 또는 야당 성향 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중앙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서 예상됐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도지사들은 언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도 법률적 또는 행정적으로 사업 저지에 나서기보다 '4대강 사업 반대'라는 정치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찬성하는 쪽이 많아 반대를 행동에 옮기자 하니 주민 반발이 두렵고, 주민 뜻을 따르자니 선거 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정파와 단체들이 돌아설 것이 무섭기 때문이다. 전북교육감은 자율고 지정 신청을 한 두 학교가 오는 5일과 28일 입시 설명회를 열기로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학교 재단측은 이미 200억원의 예산을 짜 자율고 지정에 대비해왔고 학생과 학부모도 그에 따라 학교 선택을 준비해왔다. 전북 지역의 학교·학부모·학생들이 모두 혼란에 빠져버렸다.
4대강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지만 시·도지사들의 협력 없이는 순조로운 진행이 어렵다. 그런 사정을 빤히 알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반대 도지사들로부터 반대 이유를 진지하게 듣고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협력을 부탁하는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최후통첩성 공문 한 장을 보냈다. 교과부 역시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자율고 정책에 반대해온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법이 부여한 권한을 꺼내 들겠다고 해왔을 뿐 친전교조 교육감들과 한 번이라도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춰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주변머리 없는 중앙정부와 주민 편의를 외면하고 중앙정치의 편싸움에 올라탄 도지사·교육감이 부딪쳐 일으키는 혼란과 고통을 국민이 모두 짊어져야 할 판이다. 지방자치법엔 정부와 지자체가 이견(異見)을 협의·조정하라고 국무총리 소속 협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이 위원회 한 번 가동할 생각도 않은 채 눈 가린 황소처럼 서로 힘자랑만 해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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