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 태풍…왜 하필 지금?

司正 태풍…왜 하필 지금?

헤럴드경제 | 입력 2010.10.22 11:20 | 수정 2010.10.22 11:24

 

한화·태광이어 C & 그룹까지
재계 10위권 정조준說…
검찰·국세청 전방위 압박
靑과 사전조율 부인 속
與인사 수사와 균형론등
일부선 수사배경에 의혹
재계 한국디스카운트 우려

대한민국 국격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G20 재무장관 회담과 포뮬러원(F1) 그랑프리 대회가 개막되는 날 검찰ㆍ국세청의 서슬퍼런 사정(司正)의 포성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사정의 칼날은 재계로부터 시작됐다. 곧 정ㆍ관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화두가 집권 초반 '기업친화(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후반기 '공정사회'로 선회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례를 찾기 힘든 동시다발적 사정 분위기에 '하필이면 왜 이때냐'라는 여론이 엄존한다.

외국 손님이 한국의 정치ㆍ경제적 위상을 확인할 기회인데 우리 경제의 주축인 내로라하는 기업이 검찰·국세청의 수사·조사를 받고 있으니, '국정 오케스트라'의 연주자 간 호흡이 맞지 않는다고도 느낄만 하다는 것이다.

이번주 초까지만 해도 "설마 G20가 있는데 세게 하겠느냐"라는 재계의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한화ㆍ태광 수사에 이어 C & 그룹 총수에 대한 전격 체포로 이런 기대에 엇나갔다. '권력형 게이트' 수사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조만간 재계 서열 10위권 내 대기업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의 고강도 사정에 재계와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대검 입구에 세워진 '서 있는 눈'의 모습. 김명섭 기자/msiron@

검찰은 C & 의 수사에 나서면서 "워밍업일 뿐"이라며 G20 기간에도 포성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롯데건설ㆍ아주캐피탈에 대한 심층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고, 제일기획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이 뭔가 잔뜩 쟁여놨다가 마치 각본이나 있는 듯 동시다발적으로 내놓는 모습을 들어 '수사시기 조절론'도 제기된다. 마음만 먹었다면 진작에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는 것이다.

C & 그룹의 경우 인수ㆍ합병(M & A)을 통한 무리한 사세 확장의 후유증으로 2008년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퇴출 리스트에 올랐던 만큼 지난해 손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수사시기를 조절했다면, 나라의 큰 잔치가 있는 이때에 맞췄느냐 하는 새로운 의문이 든다. 성급한 논객은 벌써 균형 맞추기 수순이라는 촌평까지 내놓는다.

검찰 칼날의 동선을 볼 때 정국의 균형추를 맞추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여권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수뢰 의혹,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발맞춰 대검 중수부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호남 기반의 C & 그룹 성장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야권 인사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C & 그룹 수사에 대해 "워밍업"이라 표현하면서도 "한화나 태광보다 더 세다"고 한 것은 정치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권 고위관계자는 "천신일·라응찬 사건은 늑장을 부리고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며 "검찰은 공정수사의 계기로 삼아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정기관의 입장은 단호하다. G20 회의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비리있는 곳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목적이 있는 사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기업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 중수부의 지난 21일 C & 에 대한 수사 착수 등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이후 1년 4개월간 휴지기를 가지면서 축적한 범죄 첩보를 살펴보면서 해당 기업을 추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 비리, 권력형 비리, 토착 비리 등의 발본색원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계는 G20 회의 등으로 한국을 찾은 귀빈이 행여 정치ㆍ경제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면서 역시 부패 문제가 심각한 나라로 확대 해석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현실적 선을 그으며 수사했던 검찰이 G20이라는 변수를 고려할지 주목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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