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절반 인건비 못줄 처지

전남 지자체 절반 인건비 못줄 처지

입력: 2011.02.17 00:00

도내 평균 재정자립도 16.7%…신안군 7.6% “지방세수 끌어올릴 근본 처방은 인구 유입 뿐”

전남지역 일선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곡성 등 도내 11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인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10%이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전남도가 내놓은 ‘2011년 시·군 예산 개요’에 따르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는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보성, 화순, 영암, 무안, 진도 등 모두 11곳으로 22개 시·군 중 절반에 그쳤다. 나머지 11개 시·군은 지방세와 다양한 수익사업에도 불구,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곡성군의 경우 자체수입은 190억1천700만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300억5천200만원에 달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무려 158%에 달했다. 함평(140%), 강진(138.7%), 신안(127.1%), 고흥(125.8%), 구례(122.0%), 영광(122.0%), 장흥(116.6%), 완도(116.5%), 해남(114.9%), 장성(102.0%) 등도 100%를 넘겼다. 곡성군의 경우 광양(25.7%)에 비해 6배나 높았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8곳에 달하며 광주 동구까지 합하면 광주·전남이 31.5%를 차지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는 이보다 더 많아 목포, 여수, 순천, 광양, 화순, 영암 등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군이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재정자립도의 경우 22개 시·군 평균 16.7%를 기록한 가운데 시 단위에서는 광양이 40.0%로 가장 높고, 나주가 15.0%로 가장 낮았다. 군 단위로는 영암이 21.0%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신안은 7.6%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을 기록한 지자체만도 신안을 비롯해 곡성, 고흥,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완도 등 8곳에 달했다. 행의정 감시연대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의존한 지방세수 확보보다는 지방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선행돼야한다”며 “무엇보다 전남은 인구 감소문제 해결없이 상황이 좋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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