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 하느라 세금 부족하냐"…김선택 회장, 이대통령 앞에서 '성난 민심'

대강 하느라 세금 부족하냐"…김선택 회장, 이대통령 앞에서 '성난 민심' 전달

조선일보 | 강영수 기자 | 입력 2011.02.17 15:46 | 수정 2011.02.17 16:4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김선택 한국납세자 연맹 회장이 17일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조세문제에 대한 '성난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 화제다.

김 회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하고 김황식 총리와 주요 장관·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 회장은 작심한 듯 미리 적어온 '조세문제를 통해 바라본 공정사회'라는 글을 읽어 내려갔다. 발언은 6분가량 이어졌다.

김 회장은 "공정사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공정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불공정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다.

김 회장은 "최근 전개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1주일 만에 6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소개한 뒤 "서명코너에 남긴 글들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불공평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1인당 신용카드공제액이 연간 25만원 안팎에 그치는데, 매달 휘발유세로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 낸다. 재벌이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같은 간접세를 물리는데 직접세 조금 줄여달라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되는가?", "종부세는 없애버리고 우리를 잡느냐?", "부자감세하고 4대강 하느라 돈이 부족하냐?" 등 서명자의 글을 소개하면서 "불공평에 화난 민심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4대 보험에 대한 불만도 높다"면서 "배우자 명의로 14억짜리 은행예금 넣어서 4000만원의 분리과세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도 받고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유독 열심히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니 불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단에 전화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공단직원의 고압적인 말뿐"이라며 "이렇게 매달 억울함을 당하는 국민이 수백만 명이고, 지역건강보험ㆍ국민연금 장기체납자가 100만 명이 넘다"고 했다. 그는 "보험료 부과기준의 불공평문제로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사회보험이 오히려 약자에게 고통이 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물론 이러한 불공평이 현 정권이 야기한 문제는 아니지만, 납세자의 불만은 현 정권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가 납세자의 신뢰를 받으려면 납세자들이 왜 억울한지 대해 먼저 공감을 표시해야 한다"며 "모든 공감은 논리적 설명이나 반박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불공정이 만연되어 있고, 국민은 매일 매일 그 불공정에 따른 억울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급한 마음에 뭐든 성과를 보여주려고만 한다면 진정성과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면서 국민의 아픔과 불만에 대해 공감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하지 않고, 모두 및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정사회 실행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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