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크게
작게
요즘
싸이 공감
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1.11.04 02:59
[감사원 감사 대상 113개大 모두 탈법… 등록금 인하 압박]
35개大 등록금 편법 인상 - 등록금 이외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 부풀려 인상 요인 뻥튀기
교비 제멋대로 전용 - 서울대 151억원 딴주머니… 회식비·전별금 등으로 사용
-
-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김정하 제2사무차장이 전국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대학 재정 운용실태’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 결과 모든 대학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드러났다. /연합뉴스
3일 발표한 전국 113개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양 감사원장의 이런 발언은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이사장과 총장 20여명의 횡령액만 250억원에 달했고, 수사 요청이나 고발 예정 인원은 250명이나 됐다.
온갖 수법으로 학교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된 대학들로서는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문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다. 앞으로 정부발(發) 대학 등록금 인하 공세가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각 대학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의 약 13%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대학의 등록금 인하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401만원의 188%나 된다"면서 "앞으로 대학이 적립금을 장학금으로 대폭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종료를 전후해 일부 대학은 적립금의 상당 부분을 장학금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 대상 대학 중 감사원이 예·결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35개 대학은 모두 '뻥튀기 예산' 책정을 통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35개 모든 대학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은 실제 쓴 비용보다 많이 잡고 수강료와 기부금 등 등록금 외의 수입은 적게 계상하는 수법으로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대학 중에서는 교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학교 기부금이나 시설 사용료 등을 법인 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법인이나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를 교비에서 부담하는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거짓 작성하기도 했다. 등록금 상승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꾸며내기 위한 조치였다.
대학들의 비리 행위는 세칭 '명문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대의 연구소와 단과대는 총 151억원 규모의 '쌈짓돈 계좌'를 따로 만들어 교비(校費)를 마음대로 꺼내 썼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민간 업체로부터 받는 돈과, 학회의 수입 그리고 교수 특강료 등은 규정상 대학의 교비로 넣어야 하는데도 따로 계좌를 만들어 교수와 제자들의 회식비, 업무추진비, 전별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무면허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모자라, 추가 공사가 없는데도 거짓 계약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학교 공금을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에선 한 교수가 소속 연구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 연구개발 과제 인건비, BK(두뇌한국)21 장학금 등 10억여원 중 3억4000만원을 빼돌려 본인 명의의 펀드·증권 계좌에 이체하거나 개인연금을 내는 데 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연세대에서도 한 교수가 연구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