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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6명 의원 亂動에 기능정지 돼버린 국회:

화이트보스 2011. 11. 4. 14:56

민주노동당 6명 의원 亂動에 기능정지 돼버린 국회

입력 : 2011.11.03 23:30 | 수정 : 2011.11.04 01:05

민주노동당은 2008년 4월 총선에서 정당투표 1713만표 중 5.68%인 97만표를 얻어 비례대표 3명을 당선시켰다. 경남 사천에서 강기갑(2만3864표), 경남 창원을에서 권영길(4만2809표) 의원이 당선됐고, 지난 4월 전남 순천 재·보궐 선거 때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도와줘 지역구 의원이 1명 늘었다. 민노당 현재 의석은 국회 전체 의석의 2%인 6석이다. 그런데 국민 전체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이 2% 의원들이 폭력을 휘두르자 가동을 멈춰버렸다. 87석의 의석을 가진 제1 야당 민주당은 민노당 폭력의 조연(助演)으로 출연했고, 한나라당은 168석의 의석을 갖고도 폭력의 주연과 조연 앞에서 속수무책의 무능만을 노출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2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심의처리하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을 사전 점거한 뒤, 동료 야당의원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회의실 폐쇄회로 TV를 신문지로 가렸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범인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하는 수법을 흉내 낸 것이다. 잠시 후엔 회의실 안 누군가가 전원을 끊어 국회 TV 중계를 6시간 동안 마비시켰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회의실 한가운데 있던 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 2점을 구석으로 옮겼다. 국회 회의실을 폭력 난동을 위한 링으로 개조한 것이다.

이 동안 민주당은 회의실 바깥을 에워싸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입을 몸으로 막았다. 민주당의 계산은 뻔했다. 극렬 지지층의 야단을 받지 않으려면 한나라당의 FTA 처리를 막아야 되겠고, 그러려고 하니 선거판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다수의 중도층 유권자에게 외면을 당할 게 겁나자 어정쩡하게 민노당의 2중대 역할로 폭력방조 청부업체를 차린 것이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2008년 12월 한·미 FTA 비준안 상정시도 때 다른 의원의 명패를 바닥에 팽개친 일로, 강 의원은 2009년 1월 미디어법 처리 때 국회사무총장실 책상 위에 올라가 펄쩍펄쩍 뛴 행동 때문에 각각 벌금 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이들 의원은 법원의 형사처벌이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추방됐을 게 확실하다. 국회가 소수 난동(亂動) 의원에게 떠밀려 이처럼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잃어간다면 국회가 의회 밖 세력에 의해 짓밟힐 날이 오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