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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2.10.04 03:02
전문가들 "中, 한국과 EEZ 협상에 무게"
지금 한국과 분쟁 實益 없다 - "댜오위다오와 독도 문제는 日 제국주의 잔재" 공감대
中·日무역에 문제 생길 경우 '한국이 수입 대체국' 판단도
이어도 포기 절대 아니다 - 집요하게 욕심 내비쳤던 곳
댜오위다오 한숨 돌리면 또 힘으로 밀어붙일 듯
◇中, 전선 확대 원치 않는 듯
현재 한중은 댜오위다오와 독도 문제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잔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한중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만나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제주도 마라도 서남쪽 149㎞의 수중 암초인 이어도에 설치된 종합 해양과학기지에서 작년 9월 서귀포·제주 해경대원들이 위기 대응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leedh@chosun.com
또 이어도는 댜오위다오나 독도처럼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다. 해양 관할권 문제는 존재하지만 영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양국의 일치된 견해다.
- 장신썬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어도 관할권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정경열 기자 krchung@chosun.com
◇댜오위다오 다음 과녁은 이어도?
지난달 23일 신화통신 등은 위칭쑹(于靑松) 국가해양국 해역관리사 사장(司長·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무인기 이용을 확대해 이어도를 포함한 관할 해역에 대한 종합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이 보도에서 이어도를 영토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황옌다오(黃巖島·스카버러섬)·난사군도·시사군도 등과 함께 거론했다. 중국이 "이어도에 영토 분쟁은 없다"고 했지만 이어도 해역 관할권을 두고 우리와 언제든 다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한 발짝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최근 중국이 처한 대외 환경 때문"이라며 "댜오위다오 문제 등이 해결되면 언제든 우리에게 '근육'을 자랑하며 이어도를 탐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은 작년 7월 관공선 세 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어선을 인양하던 우리 선박에 "중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했고, 12월에는 대형 해양감시선 하이젠(海監) 50호를 이 해역 순찰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이다. 양국이 1996년부터 EEZ 경계 획정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제적 규범으로 성립된 양국 사이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EEZ 경계 획정을 하면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 측 수역에 들어온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서 EEZ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워드 - "청와대에 아는 사람 있어… 당장 사과하고 해결해" 이하원 기자
- 中, 국제금융기구 활동에서도 對日보복 도쿄=차학봉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