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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2.11.03 03:03
정부 "보 철거에 3조~4조원…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도 4대강 생태복원 등 安과 큰 틀서 같아
安측 "4대강 보 유지관리비가 철거비보다 더 들면 없애야", 야권 "철거에 2000억원 들것"
정부 "홍수피해 7000억 줄여… 녹조 현상과도 관계 없다"
안철수(安哲秀) 무소속 대선 후보가 2일 4대강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 보(洑) 철거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에너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22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4대강 사업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내용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수 측 "4대강 보 철거"
안 후보 측 홍종호 서울대 교수와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대강의 대형 보 철거 여부 및 훼손된 습지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대형 보는 강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정화) 되기 힘들다"며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 그대로 유지할지, 수문을 개방할지, 철거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4대강 16개 보는 100% 완공된 상태로, 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측 "4대강 보 철거"
안 후보 측 홍종호 서울대 교수와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대강의 대형 보 철거 여부 및 훼손된 습지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대형 보는 강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정화) 되기 힘들다"며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 그대로 유지할지, 수문을 개방할지, 철거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4대강 16개 보는 100% 완공된 상태로, 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여주군 남한강에 건설된 이포보의 모습.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2일 4대강의 대형 보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보 철거의 경제·환경적 타당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은 "4대강의 대형 보는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철거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올여름 4대강 일부에서 발생한 녹조 현상에 대해서도 야권은 "보로 인해 강물이 흐르지 않아 생긴 현상"이라고 했지만, 정부 측에선 "녹조와 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고 했다.
◇보 철거·유지 비용 논란
4대강의 보 철거 비용을 놓고도 논란이 적잖다. 안병옥 소장은 "4대강 사업에는 총 22조원이 들었지만 보 해체 비용은 건설비용에 비해 아주 적다"고 했다. 야권에선 "모든 보를 철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 "4대강의 보 16개를 철거하더라도 20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16개 보의 순수 건설비용은 1조4000억원 정도지만 이를 철거하려면 그 2~3배인 3조~4조원은 들어간다"고 했다. 보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강의 수위 때문에 취수장과 양수장, 지하수와 농업용수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를 철거하면 4대강은 갈수기에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건천(乾川)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0년 4대강 홍수 피해액이 1조4000억원이었는데, 작년 피해액은 7000억원으로 줄었다"며 "올해는 더 적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 "보 철거는 현실성 떨어져
새누리당은 "차기 정부가 정밀 검토를 거쳐서 좋은 부분은 그대로 이용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였다는 지적에 일정 정도 공감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국민 의견을 더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보 철거'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여상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지역발전 추진단장은 "20조원 넘는 국비가 들고 홍수 방지 효과가 있는 사업을 무용화시키는 데 또 세금을 투입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