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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 메신저입력 : 2012.11.11 18:39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섯 개의 문'이라는 주제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5개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도 같은 날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가 담긴 '안철수의 약속'을 공개했다.
두 후보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지만 실행방안 등 각론에서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두 후보는 복지를 확대하고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단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에서는 다소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로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와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두 후보는 이날 양측의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복지정책팀 및 통일외교안보정책팀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공동의 정책이 나올 지 주목된다.
◇경제민주화
두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후보는 아예 경제민주화의 방점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강도 높은 재벌개혁'에 찍으며 재벌 소유의 지배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신규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순환출자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모두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문 후보는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은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는 9%에서 4%로 원상 복구해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부과 ▲기업범죄 사면권 제한 ▲대기업 담합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도 재벌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안 후보는 '선(先) 기업의 자발적 변화 유도, 후(後) 강력 규제'를 내세우고 있다. 우선 대기업에게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고 그 성과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판단한 뒤 '단계적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재벌개혁을 2단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재벌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 뒤 충분하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주사의 부채비율을 2007년 4월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으로 돌려 강화하고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산분리도 문 후보의 공약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상화, 일감 몰아주기 부당이익 환수, 일정 금액 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집행유예 배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시 집단·국가소송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
일자리 창출은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공약이지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접근 방식은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이른바 '일자리 혁명'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를 40만개 확대하고, 4000개의 중견기업을 육성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나눔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차이점이다.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청년고영의무할당제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노동의 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보장과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 준수 등을 담은 고용평등법을 만들고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최저임금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높이고 법정 정년도 60세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일자리 나누기를 골자로 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OECD 최장인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점에서 문 후보와 유사하지만 실행방안은 노사정간 대타협이다.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인력을 고용하고 노조와 근로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신 임금인상은 자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세금감면으로 뒷받침한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60세 연장도 문 후보와 비슷하지만 안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고용에 있어서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육·간호·복지·환경보호 등 대인서비스에 고령자를 대거 배치해 일할 능력만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게 안 후보의 구상이다.
◇복지정책
문 후보의 복지정책은 기본소득 보장과 의료비 절감에, 안 후보는 반값등록금 실시를 비롯한 교육공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 후보는 현재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18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안 후보의 공약과 일치한다.
또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지급하고,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청년안심등록금제를 실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균형적 고용법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학벌을 철폐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행정을 민주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교사 학부모 중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현재 두 후보는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협상을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문 후보 정치개혁의 핵심은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다. 그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준수 등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국정운영 과정에서 여당의 정책수립 기능을 존중하는 정당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역구 의석 200석·비례대표 100석 조정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헌정회 연금 폐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중앙당 권한의 시·도당위원회 이양 ▲중앙당 정책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시민 참여 '검찰위원회' 권한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확대 등 검찰 개혁 방안도 내놨다.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대통령 및 대통령후보자의 형제·자매 재산 공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및 비리 행위자에 대한 공직임용 금지 등 부정부패 근절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새정치 공동선언의 합의내용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그는 주민참여형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생활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대통령 소속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안 후보는 국회의원 정원 축소, 중앙당 축소 혹은 폐지, 국고보조금 축소를 주장했다. 청와대 이전과 청와대 임명권 제한 등도 제안했다.
◇외교·통일·안보
두 후보 모두 취임 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10·4선언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남북대화를 병행 추진하고 6자 회담을 재개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 구상을 발표했다. 남북 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0·4선언의 48개 합의사항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에서 합의한 경제분야 관련 사항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구상'도 제시했다.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협의하고, 2014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책 목표로는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의 선순환 해결 ▲화해협력 진전·통일 기반 구축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개척 ▲조화외교 추진 ▲전략외교 구현 ▲선도외교 실천 등 6개 과제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