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가계부채해결 위해 18조원 국민행복기금 설치"

 

朴 "가계부채해결 위해 18조원 국민행복기금 설치"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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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1.11 15:41 | 수정 : 2012.11.11 18:01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1일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행 첫해 금융채무불이행자 120만명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에는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명의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가 밝힌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 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박 후보는 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DTI가 40∼60%인 채무자 가운데 사정이 극히 어려운 이를 선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채권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용불량 위기에 빠진 다중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