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때 信不者 빚 조정訴 親盧변호사들에 몰아줘"

盧정부때 信不者 빚 조정訴 親盧변호사들에 몰아줘"

최현묵 기자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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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1.15 03:00

[새누리 "해당 신불자 수십만명, 수임료 200억 특혜… 자산관리公이 넘겨"]
천정배 前법무장관이 몸담았던 법무법인도 수임
최재천·최용규 등은 국회의원 재직하며 소송 맡아
자산관리公 "순번따라 배정… 일감 몰아주기 타당치 않다"

새누리당은 14일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친노(親盧) 변호사들이 신용불량자 수십만명에 대한 금융권 보유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주는 소송을 맡아 200억원 안팎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는 카드 대란으로 발생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0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희망모아'라는 배드뱅크(부실채권 매입기관)를 설립했다. 희망모아는 은행·카드사가 보유한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들에겐 이자를 탕감해주고 7~8년의 장기간에 걸쳐서 빚을 갚도록 지원했다.

희망모아는 이 과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상법상 5년)가 도래하기 전에 법원에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해 채권의 시효를 10년 더 늘렸다.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의 유효기간을 늘린 것으로, 채무자들에겐 혜택이 별로 없는 조치다.

새누리당은 간단한 서류 작업만으로 가능한 이 소송을 캠코가 친노 변호사들에게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열린우리당 소속, 노무현 정권 때 측근이었던 '친노 변호사'가 대거 신불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신불자 게이트'에 가담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캠코가 친노 인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캠코로부터 채권 추심 일감을 나눠준 리스트를 입수했다. 이 중 친노 변호사가 20~30명, 액수는 200억~300억원"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겠다"고 했다.

본지 확인 결과 노무현 정부 때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 등이 소속된 법무법인들도 이 같은 소송을 수임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2005~2006년)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는 67건을 맡아 1억4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들이 소속된 법무법인들도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과 인권 변호사 동지인 조성래 전 의원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동래'는 1만4339건에 수임료 18억원을 받았다. 최용규 전 의원과 현재 민주통합당 의원인 최재천 의원도 17대 의원 시절 이런 소송을 맡았다. 최재천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캠코 고문 변호사였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도 비슷한 일을 했다. 민변 회장(2000~2002년)을 지낸 송두환 헌재 재판관이 125건을 맡아 3억2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남편인 심재환 전 민변 통일위원장과 박연철 전 민변 부회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정평'도 175건을 수임, 8000만원을 받았다. 윤기원 전 사무총장도 68건에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캠코 관계자는 그러나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캠코는 이런 소송을 할 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50~60개를 대상으로 풀(pool)을 만들어놓고 사건을 순번에 따라서 배정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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