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홍성군이 서부면 궁리 해안에 조성될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의 채무 2천500억원을 보증할지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홍성군 등에 따르면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모 특수목적법인(SPC)은 서부면 궁리 일원 278만1천950㎡에 '홍성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이하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한 증권사에서 토지매입·부지조성 비용 2천50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다.
증권사에서는 신용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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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일이 되면 그동안 분양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부족할 경우 차액만큼 홍성군이 책임지고 분양이나 매입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SPC가 분양 등을 통해 2천500억원을 모두 갚으면 상관없지만 분양대금이 2천억원에 불과하면 차액 500억원을 홍성군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2천500억원 전부를 SPC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다.
홍성군의 올해 예산이 3천700억원임을 고려할 때 전체 예산의 68%에 해당하는 2천500억원을 보증한다는 것은 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홍성군이 채무 보증을 선 것은 아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SP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 업체는 관광단지에 1조3천억원을 들여 골프장과 보트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 구상안을 설명했을 뿐 군에 사업제안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군은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국책연구소 등에 용역을 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이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채무 보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동의도 받을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구체적이지 않은 구상안을 갖고 군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키로 하는 등 성급하게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군의원은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황에서 전담팀을 만들려고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민자를 유치해 개발하려면 인·허가 행정 지원만 적극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왜 2천500억원에 대한 보증을 서줄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문했다.
이 업무를 담당하던 주무부서 공무원들은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가 지난 3월 문책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 자문 결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에 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 같은 의회와 공직 내부의 반발에도 사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김 군수는 지난 8일 무보직 상태의 공무원을 행정지원과에 배치하는 등 관광단지 사업을 지원할 TF 구성을 염두에 둔 듯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실무를 담당할 TF를 구성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제안서를 분석해 보고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궁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향후 군 행정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