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금폭탄 언급은 자살행위"

"민주, 세금폭탄 언급은 자살행위"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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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8.14 03:25

시민단체, 野 세제개편 토론회서 호된 비판

민주당이 13일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참석자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은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명기한 정당인데 보수적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전매특허인 '세금폭탄론'을 꺼내 든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며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 부자 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부자 증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하며, 이 점에서 민주당부터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13일 천막당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이번 세제 개편안은 보편복지 시대에 걸맞은 증세 조치 없이 기존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민주당이 연 16만원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세금폭탄론'을 꺼내 든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인하대 강병구 교수는"조세 체계 전반의 공평성을 높여야 하지만 증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재벌과 고소득자만을 배려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내세웠다.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면 경제적 악영향으로 돌아온다는 논리인데 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