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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 메신저입력 : 2013.08.19 03:07
정부는 원래 4대강 사업에 중립 입장인 사람을 위원장으로 두고 찬성·반대 전문가를 같은 수로 위원에 위촉하려 했었다. 그러자 환경단체들은 찬반 동수(同數)로 구성하면 양측이 논쟁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4대강 사업을 엄밀히 검증하려면 4대강 사업을 비판해 온 전문가가 위원회에 과반수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찬반 양측 인사를 배제한 채 중립적 전문가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립 여부는 4대강 공사 참여 여부와 논문·언론 기고 내용을 반영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보(洑)를 쌓아 물이 고이면서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둔치의 불법 경작을 없앴고 오염 퇴적물을 준설한 데다 오·폐수 처리 시설을 보강해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수질이 나빠지고 생태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가뭄·홍수를 막아주는 효과가 크다면 종합적·최종적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논쟁의 소지가 크다.
환경단체들은 중립 인사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위'가 낸 결론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4대강 사업 국민 검증단'이라는 걸 구성해 독자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는 4대강 찬성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합의된 판단을 내려보겠다는 정부 생각은 퇴색될 수밖에 없고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침묵으로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개인마다 관심사가 있고 각자의 영역이 있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은 전문가를 정의롭지 못했던 사람인 양 낙인찍어 버리는 것에선 '나는 반드시 옳다'는 편협함이 보인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 무리가 있었던 것을 부인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지금 환경단체들이 조사·평가위 구성을 두고 부리는 억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