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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태평양 12國 FTA' 참여키로

화이트보스 2013. 9. 9. 09:47

정부 '환태평양 12國 FTA' 참여키로

  •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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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찬 기자
  • 입력 : 2013.09.09 03:03 | 수정 : 2013.09.09 07:04

    "경제블록인 TPP에 선제 대응"
    GDP 규모, 유럽연합의 1.6배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세부 일정과 효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TPP를 경계하는) 중국에도 이미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TPP 참여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이르면 9~10월 중에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에 "선진국 경제권의 블록화 움직임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TPP 참여 선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TPP는 현재 미국·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 주요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多者) FTA다. 이에 따라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통상전략이 양자(兩者) 중심에서 다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우리가 지금 TPP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다른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협상 규칙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