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큰 개방 물결 만들어야 '경제 맥박' 다시 뛴다기사100자평(4)

한·중 FTA, 큰 개방 물결 만들어야 '경제 맥박' 다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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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09 03:04

한국과 중국이 지난주 FTA 협정 체결을 위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두 나라 사이의 무역 품목 1만2000개 가운데 90%에 대해 관세(關稅)를 낮추거나 없애기로 합의했다. 한·중은 앞으로 2단계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비롯해 사법(司法)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 환경보호 의무화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미국 주도로 일본·호주·베트남·멕시코 등 12개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중이 설정한 자유화율 90%는 한·인도 간 무역 자유화율 88.7%보다는 높지만 한·미(99.8%), 한·유럽(99.6%), 한·아세안(96.2%)에 비해 훨씬 낮다. 중국산 상품의 수입으로 우리 농수축산물 분야와 일부 중소업종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자유화율을 낮춰 잡은 것이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셋째 교역 상대국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첫째 교역 상대국이다. 한국은 중국과 무역에서 작년에 535억달러 흑자를 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도 588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두 나라의 경제적 밀접성에 비해 자유화율을 90%로 낮게 설정한 것은 두 나라가 얻을 수 있는 상호 이익을 극대화한 합의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한·미 FTA 협정 체결 후 광우병 쇠고기 소동으로 정권이 흔들릴 정도였고 다른 나라와 FTA 협정을 맺을 때도 조용하게 넘어간 적이 드물었다. 정부가 협정 타결 후에야 뒤늦게 피해 집단에 돈을 퍼주며 달래는 식으로 무마하려다 보니 사회적 저항이 거셌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계기로 이해 당사자 집단과 사전에 긴밀한 정보 교환과 협의를 통해 협상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산업에는 협상 타결 전에라도 선제적 보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후유증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1948년 건국(建國) 이래 천연자원이나 기술이 없었던 우리는 개방을 통해 해외에서 수출 시장은 물론 자금·자원·기술을 확보해 경제를 성장시켜왔다. 자동차·전자·조선을 비롯해 광고(廣告)·영화 같은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하면 할수록 개방의 파고(波高)를 뛰어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늘어났다. 우리가 지금의 저성장(低成長) 굴레에서 벗어나 성장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하려면 나라 밖에서 시장을 더 넓히고 외국 기술과 자원을 가져다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뛰어드는 전략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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