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공천 폐지시 '지자체 파산제' 검토

與, 기초공천 폐지시 '지자체 파산제' 검토

"단체장 내리 3연임도 제한 고려해봐야" 연합뉴스 | 입력 2013.12.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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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내리 3연임도 제한 고려해봐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새누리당은 16일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를 일종의 견제장치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재정 부실이 국가 부실로 이어진 스페인과 같은 전철을 피하자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지만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을 시행해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 정부가 청산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인사와 같은 고유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그러면 빚내서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이 더욱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기 때문에 한번 당선되면 내리 3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연임 제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기초단체장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경전철, 민자도로, 철도, 지역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부채가 급증해 스스로 인건비도 감당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지는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재정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 과제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함께 보완책으로 지자체 파산제도를 포함한 지자체 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파산제가 도입되면 선출직이 아닌 파산 관리인이 파견돼 인력 구조조정과 추진 중인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공무원 정년보장도 제한하는 등 기초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당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재정 진단과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킨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