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의 폐기를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가?

한미원자력협정의 폐기를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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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그 동안 발제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에서 4호기는 가압중수로형 원자로(CANDU―PHWR)로 캐나다 원자력공사가 개발한 것이며, 캐나다원자력공사(AECL)가 주 계약자로서 원자로 부문의 제작공급과 발전소 건설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았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에서 4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社)가 제작한 가압경수형(加壓輕水型:PWR)이 맞기는 하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자력부분은 2006년 2월 6일 일본 도시바에 54억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주기기 공급은 프랑스 프라마톰사 ·알스톰사 ·한국중공업이 맡았습니다.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을 때 원자력발전소등 국내산업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는 가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문제가 생기면 제작사인 웨스팅하우스사와 캐나다 원자력공사에게 해결을 의뢰하면 됩니다.

 

제작사가 정당한 근거 없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무어라 할 자격이 있는 회사나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자력분야에서 만은 미국보다는 미국을 앞세운 일본의 방해가 더욱 집요합니다.

웨스팅하우스 원자력부분이 일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정을 폐기한다 해서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협정폐기로 인한 피해를 염려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모두 가정이며, 피해 정도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에서 미국 협상 팀의 지능적 전술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제작사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와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관한 기술은 이미 100% 확보하였기에, 협정폐기로 인해 수출에 방해될만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원자로와 파이로프로세싱기술은 미국에서도 이전 받고 싶어하는 기술입니다.

그러기에 한국과 공동연구를 제안한 것입니다.

 

기존 발전소의 유지보수에 대한 염려도, 물밑에서야 미국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는 당초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딴소리 못합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함에 있어 제한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만일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방해를 하면 이를 다른 국가도 알게끔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재에 동조할 국가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미국의 부당한 행태가 비난 받을 것입니다.

 

현 상태를 분석하면 미국이 염려하는 것은 핵확산입니다.

재처리로 핵물질의 농축이 가능하게 되면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 집요하게 재처리와 원자력 기술의 군사분야 적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제8조부터 제 10조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협정의 내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우리가 원자력산업을 발전시키지도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용한 핵연료의 재처리와, 무기가 아닌 동력원으로서의 원자력이용에 대해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제한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함에 있어 최선은 협정을 폐기하는 것이고, 차선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평화적인 원자력이용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자력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평화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협정에 참여하시는 담당자님들은 그 동안 미국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해 우리의 기운을 억눌렀던 철봉을 뽑는다는 심정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대통령님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출발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중의 하나가 원자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방미기간 중 성과는 없었지만 대통령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생각해보시고 담당자님께서는 유혹과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국가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며, 얼마나 오랫동안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문중과 가족에게 수치를 줄 것인지 역사를 살펴보시고 마음을 가다듬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