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4년 만의 최저성장 쇼크, 한국경제 발등의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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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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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03:00:00 수정 2015-01-21 03:06:20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7.4%로 2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해 16년 만에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 달성에도 실패했다. 올해는 6.8%로 떨어질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해 ‘중국 성장률 쇼크’라는 말까지 나왔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1978년 이후 2010년까지 저임금과 수출, 공해유발 제조업, 건설 경기에 의존해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성장모델은 끝났다. 마젠탕 중국 국가통계국장은 “신창타이(新常態·중국식 뉴노멀) 상황에서 ‘안정 속 진전’을 실현했다”고 낙관했지만 중국의 급격한 경기 감속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은 간단치 않다.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다고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분석한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4분의 1을 넘고,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과 관광산업 등 경제 외 다른 영역에서도 중국의 입김이 큰 한국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하면 수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젠 이마저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석 달 전 발표 때보다 0.3%포인트 낮은 3.5%로 하향 조정했다. 유럽도 25일 그리스 선거를 앞두고 위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최근 ‘나 홀로 성장’ 중인 미국을 빼면 지구촌 어느 나라도 경제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은 소비 투자 등 내수 전반에 걸쳐 하향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고, 세계교역량이 감소하는 마당에 수출에만 희망을 걸 수도 없는 사면초가 상황이다.

한국 경제의 주요 버팀목이었던 중국 경제까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치닫는 엄중한 현실에서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걱정스럽다. 정부는 신(新)성장산업 육성, 투자활성화 대책을 쏟아내지만 종합적인 정책 운용능력은 합격점과 거리가 멀다. 정치권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된 지 오래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기업가정신도 예전 같지 않은데 노동시장 경쟁력을 갉아먹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만 여전하다. 개별 정책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치권 기업 노동계 등 4대 주요 집단의 위기의식과 현실 직시, 환골탈태야말로 지금 한국의 경제 위기 예방과 재도약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