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흑자규모가 급증,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 국가중 사실상 가장 큰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흑자규모가 급증,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 국가중 사실상 가장 큰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미무역적자가 급속히 늘고,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야당과 일부 국민들의 주장은 사실상 허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3월 한미 FTA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고(故)김근태 의원, 천정배 의원이 한미FTA 체결을 반대한다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천 의원은 “협상이 체결된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며 "(한미 FTA는) 자동차, 섬유 등에서도 일방적인 퍼주기로 끝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도 한미FTA 체결을 반대했다. 권 의원은 한미FTA 관련 △국정조사 실시 △전(全) 상임위 청문회 실시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을 천 의원에게 제안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5월11일) 발표한 ‘미국과 FTA를 체결한 파트너국가들과의 교역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미국 수출액은 696억달러인 반면 대미수입액은 445억달러로, 한국입장에서는 25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미국입장에서는 25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85년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1987년 캐나다, 1994년 멕시코, 2001년 요르단, 2004년 호주와 칠레, 싱가폴, 2005년 중남미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 2006년에는 모로코와 바레인, 오만, 2007년에는 페루, 2011년에는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 지금까지 모두 20개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며,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미국이 가장 최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들 20개 국가 중 지난해 대미국 무역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캐나다와 멕시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한국 등 모두 5개국이며 흑자규모는 멕시코가 538억달러, 캐나다는 340억달러, 한국이 250억달러, 코스타리카는 25억달러, 니카라과는 21억달러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미교역량은 캐나다는 한국의 5.8배, 멕시코는 4.7배에 달하므로 이들 두 나라가 한국보다 대미흑자액은 1.3배에서 2.1배정도 많지만 교역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이 단연 흑자 1위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국의 대미흑자규모는 전체교역량의 22%에 달하는 반면, 캐나다는 5%, 멕시코는 10%에 그쳤고, 니카라과는 전체교역량의 절반인 51%에 달했으나 대미교역량은 한국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쟁국가로 꼽히는 싱가폴은 지난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지난해 140억달러의 대미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15년간 2000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FTA발효직전인 2011년에는 대미국 무역흑자가 132억달러였으나 2012년에는 166억달러로 26%, 2013년에는 207억달러로 25%, 지난해에는 251억달러로 21%, 각각 증가했으며 3년간 무역흑자규모는 거의 2배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2012년에는 흑자규모가 9%, 2013년에는 1.6% 줄어들다가 지난해에는 10% 증가하는 데 그쳤고 멕시코는 2012년 4.5%, 2013년에는 11.7%, 2014년에는 1.1%등 3년연속 흑자규모가 줄었습니다.또 코스타리카도 2012년 17.1% 늘었지만 그뒤 2년 연속 흑자규모가 줄었습니다. 니카라과는 2012년 6.7%, 2013년 20.7%, 지난해 25% 증가했으나 교역량 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되는 것은 물론 3년 증가폭도 한국보다 적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대미수출 중 자동차가 147억달러로 전체의 21.1%에 달했고,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가 82억2천만달러로 11.8%, 자동차 부품이 62억2천만달러로 9.2%를 차지했습니다. 즉, 자동차와 관련부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30.3%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또 반도체와 전자기기도 51억6천만달러로 7.3%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자동차와 관련부품, 스마트폰과 반도체증 전자제품이 거의 50%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현대차 그룹이 대미수출의 30%, 삼성그룹이 2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대미수입품은 반도체 등 전자기기가 40억달러, 9%로 가장 비중이 컸고 기본화학제품이 7.4%, 항공우주부품이 7.1%였으며, 뒤이어 기계류, 곡물 및 종자, 쇠고기 등 육류제품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