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22년 적자 전환…2025년 고갈"

기재부 "건강보험 2022년 적자 전환…2025년 고갈"

세종=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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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2.04 09:30

건강보험 2025년 고갈…국민연금·사학연금 지속가능성 위험
의무지출 비중 총지출의 47%에서 66%로…복지지출이 절반

기획재정부는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건강보험이 2022년 적자로 전환해 10년후인 2025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4일 기재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인구, 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여건이 어떻게 달라질 지 전망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20~2030년에 2% 중반을 기록하다가 2030년 이후에는 줄곧 1%대일 것으로 예상됐다. 2050년에는 1% 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 “건강보험 2025년 고갈…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위험”

기재부는 건강보험이 내년에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뒤 2022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의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53.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건강보험은 적자가 발생하거나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다.

▲ 건강보험 재정 전망 / 기획재정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1년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뒤 2024년 적자로 전환해 2028년에는 고갈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예상했다. 재정지원은 2030년까지는 꾸준히 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봤다.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 보전에 정부 재정이 꾸준히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보장성 기금 중에서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봤다. 사학연금은 2027년 적자 전환 후 2042년에 기금이 고갈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보험 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요율을 인상하면 2060년에는 국민 부담율이 28.4%에서 39.8%로 올라갈 전망이다. 급여지출을 축소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당초 예상했던 것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 "의무지출, 총지출의 47%에서 66%로 확대"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7%에서 2060년에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6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건강보험 관련 지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 지출은 GDP 대비 비중이 현재 3%대인데 2060년에는 11.3%로 급증할 전망이다.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까지 고려하면 22.8%으로 확 늘어난다.

▲ 기획재정부 제공

총지출은 내년 GDP 대비 25.3%에서 2030년 26.3%, 2040년 28.4%, 2060년 32.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지출은 2060년에 총지출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내년 8.1%에서 2030년 10.6%, 2040년 12.4%, 2060년 15.5%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수입은 내년 GDP 대비 25.6%에서 204년 27.9%까지 확대됐다가 사회보험 수입이 감소하면서 2060년에는 25.7%로 하락할 전망이다. 사회보험 수입은 2016년 GDP 대비 6.2%에서 2060년에는 5.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 "의무지출 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99%로 상승"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추가로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2060년에는 99.2%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재량지출이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2060년에 GDP 대비 62.4%를 기록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률은 둔화하는 반면 복지 수요가 늘며 의무지출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 세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62.4%로 상승하고,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통제하면 지금과 비슷한 30% 후반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예상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추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신규 의무지출 도입 ▲기존 의무지출 단가 상승을 꼽았다.

만약 2020년에 10조원 규모의 의무지출이 새로 도입되면 2060년에 국가채무비율이 88.8%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계해 인상하는 등 복지지출 단가가 오르면 국가채무비율은 99.2%로 뛸 전망이다.

▲ 기획재정부 제공

반대로 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통제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년 후인 2060년에도 38.1%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상승률 수준인 연평균 2.2%로 제한하면 오히려 순채권이 발생해 국가채무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출 여건이 악화된다고 가정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2016년 OECD 평균인 115.4%에 비해 낮고 유럽연합(EU)의 권고수준 60%를 약간 상회한다"면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하면 40% 이내로 채무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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