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3.03 05:55
지방공무원은 항상 서울 출장 중이다. 또한 시·도마다 국회와 중앙부처에 로비를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다. 서울과 지근거리에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조차 여의도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방자치실천포럼에서 자신도 '주울야경(晝蔚夜京)'한다고 했다. 시장이 낮에는 울산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울에 있다는 것이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다. 전국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울산조차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예산 확보전을 해야 한다면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은 구조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조세수입은 2대8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 총액 중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20%를 차지하고 80%는 중앙정부 차지가 된다. 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지출 비중은 6대4이다. 국가 전체의 지출 중에서 6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40%만 부담한다. 세외 수입이나 기타소득을 제외하면 지방정부는 20%의 조세수입으로 60%의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지방정부도 자체 세원으로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설계돼 있다. 이러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로비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돈을 많이 따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까지 합세해 예산 확보전을 벌인다. 과거 미국에서 정부 지원금을 따기 위해 투쟁하는 양상을 마치 돼지들이 여물통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머리를 들이밀고 싸우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돼지 여물통 정치(pork barrel politics)'라고 했는데, 우리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은 구조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조세수입은 2대8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 총액 중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20%를 차지하고 80%는 중앙정부 차지가 된다. 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지출 비중은 6대4이다. 국가 전체의 지출 중에서 6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40%만 부담한다. 세외 수입이나 기타소득을 제외하면 지방정부는 20%의 조세수입으로 60%의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지방정부도 자체 세원으로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설계돼 있다. 이러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로비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돈을 많이 따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까지 합세해 예산 확보전을 벌인다. 과거 미국에서 정부 지원금을 따기 위해 투쟁하는 양상을 마치 돼지들이 여물통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머리를 들이밀고 싸우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돼지 여물통 정치(pork barrel politics)'라고 했는데, 우리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도 구조적이다. 자기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돈을 타 와서 살림을 하다 보니 예산을 아껴 쓸 이유가 없다. 타온 돈은 그해에 다 써야 한다. 절약해서 남기면 다음 해에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다. 공무원도 줄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리 하나라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쓴다. 주민은 주민대로 지방정부가 호화 청사와 경전철 건설 등 각종 선심성 사업을 하느라 예산을 낭비해도 관심이 없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중앙정부가 통제를 강화하지만 먹히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돈을 타 오기 쉬운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지역 발전에 큰 도움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민이 낸 세금으로 그 지방의 살림을 살게 하면 된다. 세금을 낭비하는 만큼 주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외국처럼 소득세와 법인세 등도 지방세로 전환해 자기 지방의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지출 비율에 근접하도록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5대5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 문제는 세원이 빈약한 지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부자 지방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방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원이 집중돼 있는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방세 증가로 남는 세수는 세원이 빈약한 다른 지방을 위해 내어놓겠다고 통 큰 제안을 먼저 하면 해결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민이 낸 세금으로 그 지방의 살림을 살게 하면 된다. 세금을 낭비하는 만큼 주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외국처럼 소득세와 법인세 등도 지방세로 전환해 자기 지방의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지출 비율에 근접하도록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5대5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 문제는 세원이 빈약한 지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부자 지방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방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원이 집중돼 있는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방세 증가로 남는 세수는 세원이 빈약한 다른 지방을 위해 내어놓겠다고 통 큰 제안을 먼저 하면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