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3.15 11:19
[주간조선:'북한의 대남 테러도발 전망 및 대책' 좌담회]
지난 2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대남 테러도발 전망 및 대책’ 좌담회 참석자들은 “올해 김정은의 지시로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자유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좌담회에서는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테러전담부대 조직도도 공개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기무사 방첩처장을 지낸 차주완 예비역 준장과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교수, 임정혁 전 대검공안부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또 남파 공작원 출신 A씨도 참석해 북에서 테러 훈련을 받은 경험 등을 털어놓았다.
온오프 융합 테러 가능성
1차 청와대, 2차 美 본토
北 주민 150만명 재입대
어제오늘 이야기 아냐
적화통일 의지 변화없어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좌담회 사회를 본 유동열 원장은 “북한에서 도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들이 관계기관을 통해 들어왔다”며 “올해 북한이 온오프로 융합해서 우리 내부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2월 23일 중대성명을 내보내면서 1차 타격 대상이 청와대, 그리고 2차 타격 대상이 미 본토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후 북한은 5월 3일까지 사상전 성격의 70일전투를 개시했고 150만명의 북한 주민이 새로 군입대를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장은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2900여건의 테러를 감행했고 매일 100만차례의 사이버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온오프 테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실존해온 위협”이라고 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총 4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일 동해로 발사된 단거리미사일과 같은 1단계 저강도 도발에 이어 사이버테러, 5차 핵실험과 같은 2단계 중강도 도발, 핵심기반테러 생화학테러 등의 3단계 고강도 도발, 핵공격 방사포 공격 등 전면 남침전쟁인 초고강도 단계 순으로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중 1단계와 2단계 도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1단계는 이미 발생했다. 유 원장은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항의하기 위해 2단계, 3단계로 도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1990년대 남파됐다가 체포돼 전향한 전 북한공작원 A씨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 및 테러행위는 남북관계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그는 “북한에서는 항상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내가 남파돼 활동할 때도 6개월을 숨어다녔는데 TV를 보면 남북 고위급들이 회담장에서 웃으면서 만나고 있었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대남테러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적화통일 포석으로 전쟁 공포 확산과 남남갈등 유도, 사회교란 후 혁명 여건 조성을 노린다. 둘째, 내부적인 단속과 결속력 강화다. 대남공작은 종종 당대회의 성과 선전용으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제재 압력을 봉쇄하기 위함이다. 한반도 전쟁카드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전략이다.
차주완 전 기무사 방첩처장은 “북한이 테러를 감행하는 이유는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목표를 위해서 평화적, 비평화적 방법을 다 쓰는데 북한은 이 두 가지 모두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가 접촉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낙중 간첩사건 때 북에서 내려왔던 공작원은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공작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한국을 두 번 왔다간 베테랑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의 대남 테러 지휘 간부들은 모두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남파 공작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테러 부대의 수장이 됐다는 것은 북한이 테러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이 전한 국정원 정보에 따르면 작년에 정찰총국 5국에는 특수공작과도 신설됐다.
이날 좌담회에서 유동열 원장은 1990년대 이후 공개된 적이 없는 북한의 테러전담부대 조직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테러 부대는 총참모부 산하 11군단과 국방위원회 산하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총 20만명이 포진해 있다.＜도표 참조＞
이들의 테러전술은 ‘비합법 후방 핵심종심타격’이다. 평시와 전쟁 초기, 국내 종북세력과 공작원, 해외간첩을 활용해 핵심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한다는 것이다. 이때 특수전 전담부대 파견과 생화학테러, 요인암살 등 모든 결정은 김정은이 직접 내린다고 한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김정은의 명령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우려였다.
이미지 크게보기北에서 매년 50~100명 간첩 양성
國內 종북세력, 시설물 폭파 가능성
평양화력발전소서 발전소 파괴 훈련
이날 참석자들은 종북세력을 이용한 시설물 폭파 가능성에도 무게를 뒀다. 남파 공작원 A씨에 따르면, 북한은 4년제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 남파 공작원을 양성한다. 160명이 한 개 기수이며 이 중 절반인 70~80명 정도는 혼자서 간첩활동이 가능할 만큼 격투, 생존, 테러 등의 교육을 받는다. 나머지 반은 해상침투 때 선박 운전 등의 보조 역할을 맡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4학년 때 듣는 정보학이라는 과목. 말이 정보학이지 테러를 위한 정보수집과 사격 등의 실기훈련으로 이뤄져 있다. 졸업할 때쯤이 되면 권총과 소총으로 각각 30m와 100m 거리에서 담뱃갑을 맞힐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 사제폭탄 제조도 주요 훈련 코스. 송전탑, 발전소를 표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1990년대 북한에서는 핵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과가 대학에 대거 신설됐는데 이것도 테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발전소 등의 원리를 알아야 폭파지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보학 과정에는 평양화력발전소 견학도 포함되는데 당시 견학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증기를 생산하는 드럼을 까버리면 발전소가 다 서버린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석기 등 RO 조직이 구체적으로 송전탑을 폭파시설로 지목한 것을 보고 ‘테러에 대한 상당한 사전작업이 이뤄졌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도 매년 공작원이 50명에서 100명 정도 양성되고 노동부 산하 6개 작전소에 600여명의 정예요원이 있는데 만약 이들이 테러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며 “1995년 강원도로 침투했던 무장공비는 비전투원인 무력부 사람들이라 대부분 자결했지만 노동부 산하 정예 요원들이었다면 민간지역으로 숨어들어 우리가 3~4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유동열 원장은 “북한은 1970년대까지는 육상과 해상 침투를 했지만 1980년대부터는 제3국을 통한 침투 루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크게보기박춘식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 사이버테러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경제적 이유로 북한은 사이버테러에 집중할 것”이라며 “미사일과 핵은 준비 기간 동안 하루에 8억~9억달러가 드는 반면 사이버테러는 노트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고 했다. 그는 또 “원점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역추적하기가 어렵다”며 “국제적 제재수단이 없어 UN 등에서 제재하기가 어렵고 고정간첩과 연계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IT 의존도가 높은 반면 수사의 제약이 많아 사이버테러 취약지로 꼽힌다고 한다.
임정혁 전 공안부장은 “테러 관련 인물의 금융·통신 거래 및 사용내역 정보수집이 가능해야 한다”며 “테러수사의 경우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정보도 부족하고 협조도 부족한 것 같다”며 “테러 관련 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신고자 보호 등의 조치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주간조선 2397호에서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