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3.31 03:23
북이 그제 원산에서 북동쪽을 향해 신형(新型)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200㎞ 정도를 날아 양강도 내륙에 떨어졌다. 방향만 남쪽으로 돌리면 그 포탄을 서울과 수도권에 떨어뜨릴 수 있다. 북이 연일 청와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을 휴전선 인근으로 전진 배치하면 계룡대까지 포탄이 떨어진다.
북은 이미 휴전선 인근에 5000문이 넘는 구형 방사포(사거리 70㎞)를 배치해놓고 있다. 신형 방사포는 평양·원산 축 어디에서나 서울과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북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실전(實戰)에 대비한 여러 무기 체계를 개발해왔다. 신형 방사포는 실전이 벌어졌을 경우 수도 방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북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포동미사일로 위협하고, 한반도 남쪽은 사거리별로 촘촘히 쪼개 신형과 구형 방사포·스커드·노동미사일을 들이대고 있다. 우리 군과 미군은 스커드 B·C나 노동미사일 같은 순항·탄도미사일은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방사포에 대해서만은 속수무책이다.
군의 무방비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치권의 태도다. 북에서 이런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표에 눈멀어 아무 관심이 없다. 야당들은 물론 여당까지도 이런 상황에 대한 논평 하나 내지 않는다. 안보 분야 공약을 봐도 대부분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이나 현역병 입영 적체 해소처럼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것밖에 없다. 국민의당은 안보 분야 공약 자체가 없다.
북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고 해서 정치권이 직접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군이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예산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정치권 몫이다.
북이 4차 핵실험을 한 게 불과 석 달 전,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게 두 달 전이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그때 잠깐 떠들더니 이제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지금 선거 현장에서 '안보'는 완전히 실종됐다. 북의 위협으로 조성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어떤 방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없다. 지역주의·소(小)지역주의를 부추기고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무책임한 복지 공약을 쏟아내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누구 하나 이래서는 안 된다거나, 안보도 챙겨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여야 지도부도 전혀 다르지 않다. 아무리 표에 눈이 멀어도 이럴 수는 없다.
북은 이미 휴전선 인근에 5000문이 넘는 구형 방사포(사거리 70㎞)를 배치해놓고 있다. 신형 방사포는 평양·원산 축 어디에서나 서울과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북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실전(實戰)에 대비한 여러 무기 체계를 개발해왔다. 신형 방사포는 실전이 벌어졌을 경우 수도 방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북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포동미사일로 위협하고, 한반도 남쪽은 사거리별로 촘촘히 쪼개 신형과 구형 방사포·스커드·노동미사일을 들이대고 있다. 우리 군과 미군은 스커드 B·C나 노동미사일 같은 순항·탄도미사일은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방사포에 대해서만은 속수무책이다.
군의 무방비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치권의 태도다. 북에서 이런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표에 눈멀어 아무 관심이 없다. 야당들은 물론 여당까지도 이런 상황에 대한 논평 하나 내지 않는다. 안보 분야 공약을 봐도 대부분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이나 현역병 입영 적체 해소처럼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것밖에 없다. 국민의당은 안보 분야 공약 자체가 없다.
북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고 해서 정치권이 직접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군이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예산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정치권 몫이다.
북이 4차 핵실험을 한 게 불과 석 달 전,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게 두 달 전이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그때 잠깐 떠들더니 이제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지금 선거 현장에서 '안보'는 완전히 실종됐다. 북의 위협으로 조성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어떤 방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없다. 지역주의·소(小)지역주의를 부추기고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무책임한 복지 공약을 쏟아내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누구 하나 이래서는 안 된다거나, 안보도 챙겨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여야 지도부도 전혀 다르지 않다. 아무리 표에 눈이 멀어도 이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