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추진절차 '주먹구구'

신안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추진절차 '주먹구구'

송고시간 | 2016/10/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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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도 감사서 1명 경징계·10명 훈계 의견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비 등 265억원이 들어가는 전남 신안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평가, 계약 등 절차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5급 공무원 1명을 경징계하고 다른 10명을 훈계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폐기물 시설 조성은 군 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해 추진하고 입안 때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신안군은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지도 않고 2014년 8월 실시설계, 지난 2월 편입부지 매입 등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안군은 지난 3월 24일에야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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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89억여원대 소각로를 구매하면서도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되지 않고 환경평가와 관련한 환경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구매를 요청했다고 도는 전했다.

지방계약법에서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

도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데도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수 중소기업 참여가 배제된 채 2~3개 업체만 응찰하면서 투찰률이 낙찰하한율(87.995%)보다 4% 포인트 높아졌지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했다면 낙찰하한율에 근접해 5억3천만원가량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도는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말 신안군민 467명의 청구로 이뤄졌다.

도는 부지매입, 상수원과 인접한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는 지적사항을 찾지 못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국비 212억원, 군비 53억원을 들여 하루에 35t을 처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