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토개발 계획과 메가시티 건설 (91) by 주성하기자 2016-12-23 10:02 am 오늘은 저번에 이어 북한 국토개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본 것

북한 국토개발 계획과 메가시티 건설 (91)

by 주성하기자   2016-12-23 10:02 am

오늘은 저번에 이어 북한 국토개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본 것을 공개합니다. 기존 통일관련 연구들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연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상상력을 주기 위해 쓴 글입니다. 한국에선 가능하지 않지만 북한이기에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특히 이 블로그를 방문하는 연령대를 감안하면 그들에겐 도시 형성과 개발에 관한 그들의 20세기식 경험과 상식, 지식으로 21세기의 개발을 상상하기엔 좀 벅찰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혁신은 처음 나왔을 때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늘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6장 22개 절 중에 한 개 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른 절에 쓰느라 했습니다. 가령 국토개발이나 메가시티 건설을 떠올리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꺼냐는 것이 꼭 질문인데, 그건 다음절에 다뤘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상력을 갖고 북한 개발을 진행하면 지금까지 무수한 논문이 내놓았던 통일비용 추정치보다 훨씬 적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비용 그리 많이 들지 않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5. 북한 국토개발 계획과 메가시티 건설

 

통일이 돼 이주의 자유가 허용돼 많은 젊은 인력들이 주변국으로 이주하고, 또 연해주 개발에 북한 근로자들을 적극 활용한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많은 북한 주민들은 고향에 남을 것이다.

 

북한 현재 인구가 2400만 명임을 감안할 때 최소 1500만 명 이상은 북에서 살아간다고 예상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인구의 분포가 비교적 골고루 돼 있는 편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인위적으로 인구 이동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 출신의 경우 웬만한 사정이 없다면 도시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농촌에서 농사를 대물림해 짓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통일되면 이런 농촌 인구들은 대거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엔 800~900만 명의 인구가 농경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은 농사에 적합한 땅이 아닐뿐더러 농업 역시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비효율적인 분야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농축산, 어업 종사자는 440만 명이며,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농촌 거주 인구는 10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440만 명이 생산하는 식량은 500만 톤이 채 되지 않는다. 이를 농가 인구 530만 명 정도에 1인당 평균 경작면적 30헥타르이며 매년 곡물 4억 톤 이상과 엄청난 육류를 생산해 내는 미국과 비교하면 애당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북한의 농업생산력은 미국의 100분의 1 정도도 안 된다.

 

참고로 한국도 농가구수는 약 112만호, 농가인구 약 275만 명에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6헥타르 밖에 안 된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2.39헥타르이다.

 

끝없이 펼쳐진 무연하고 비옥한 농토에서 모든 것을 기계화로 농사를 짓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 역시 농사는 미래가 없다는 뜻이며, 산지가 태반인 북한은 더구나 농사를 지을 땅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농사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온다. 차라리 농사를 지으려면 70만 헥타르의 농작용 토지가 놀고 있는 연해주를 개발해 짓는 것이 훨씬 낫다. 통일되면 북한 농촌의 인구는 필연적으로 도시로 흘러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적 트랜드와도 일치한다. 오늘날 세계의 도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 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950년대 세계 인구 25억 명 중 도시 인구는 30%인 7억5000만 명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50%(약 71억 중 35억)가 도시에 살며 14년 뒤엔 2035년에는 도시 인구 비중이 6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미래예측보고서 ‘글로벌트렌드 2030’, 92페이지 북한의 상황은 1950년대와 비슷하다. 반면 한국은 도시화 인구 비율이 90%에 육박해 북한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북한 역시 반드시 도시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런데 이 도시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연발생적 형성에 맡겨 놓을 순 없다는 것이다.

 

이를 논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인구분포와 산업별 종사 인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북한의 지역별 발전전략과 경제발전 전략을 짜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북한의 지역별 및 산업별 인구 분포

 

오랫동안 북한의 인구와 선업 종사인력은 베일에 감춰져 있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북한은 2008년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2008 인구조사 국가보고서’를 만들어 비교적 정확한 통계를 내놓았다.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북한의 전체 인구는 2405만2231명이며, 이중 남성이 1172만1838명, 여성이 1233만393명이다. 남녀의 성비는 95.1이었다. 유엔인구기금 ‘2008년 인구조사 국가보고서’ 14쪽 북한의 인구는 한국에 비하면 절반도 못된다.

 

2016년 3월 한국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현재 인구는 5061만7000명으로 조사됐고,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성비는 북한이 남성이 좀 더 적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성비는 정확히 100.0을 기록했다. 물론 한국도 2015년 100.0을 기록한 뒤 ▲2030년 98.6 ▲2040년 97.8 ▲2050년 97.3 ▲2060년 98.1로 전망돼 당분간 성비는 100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성비는 노인인구 중에 여성노인이 많아서 벌어지는 것이다. 2015년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는 105.3명으로 여전히 남아가 많았다.

 

통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인구는 사실 중국 상하이 인구보다는 적고, 베이징 인구보다는 약간 많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상하이 당국은 2013년 인구조사를 통해 상하이 실제거주 인구는 25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중 호구를 가진 인구는 1000만 명이지만 외지인이 1500만 명이 이르는 것이다.

 

베이징 상주인구는 중국 국가통계국 베이징 조사총대와 베이징시 통계국이 공동 발표한 인구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시점에 2170만5000명이었다.

 

북한의 인구가 중국의 주요도시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는 것은 마음만 먹고 중국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잘 활용하고 한국과 적절히 협력한다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상하이의 천지개벽을 떠올리면 북한도 방향만 잘 잡는 경우 발전의 속도로 매우 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필자가 유의해 살펴보려는 부분은 북한의 지역별 인구 부분이다.

 

지역별 인구를 통계를 살펴볼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북한의 전체 인구는 2405만2231명으로 돼 있지만 지역별 인구는 2334만 9859명으로 집계돼 있다. 약 70만 명의 인구가 통계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북한군 숫자와 대략 일치한다. 즉 군인들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이 대목에서 글의 주제에는 살짝 벗어나지만 재미있는 대목이 있다. 한국군은 북한군 정규 병력을 항상 119만 명으로 발표해왔다. 국방백서에 오른 이 숫자는 오랫동안 거의 변경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도 1990년대 급격한 아사 사태를 겪었고, 출산율이 3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국방백서의 신뢰성에는 의문이 붙었다. 유엔인구기금의 조사는 북한군 병력숫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실제 이 조사 자료를 인용해 2015년 12월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구통계와 사회변화 : 교육체제의 변화와 군대 규모에 대한 새로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정규군 병력은 50만~75만 명으로 추정됐다.

 

정 교수 역시 필자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인구 총계와 연령별 인구 총계의 차이에서 연령별 인구가 지역별 인구에 비해 70여만 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된 점, 그리고 이 차이가 15~29세 남성에 집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24세 구간에서 지역별 인구보다 40만 명 더 많았고 그 중 38만5000명이 남성이었다. 다음은 15~19세 18만9000명(남성 16만6000명), 25~29세 8만7000명(남성 8만7000명) 순이었다. 1

 

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지역별 인구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부터 군 입대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연령별, 지역별 인구 차이는 북한의 정규군 병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직업별 인구 통계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2008년 당시 북한 전체 인구에서 16세 이상 인구는 1806만9000여명으로 집계됐으나, 학생을 포함한 직업·산업별 인구 항목에서는 16세 이상 전체 인구를 1736만6000여명으로 표시했다. 70만2000여명이 누락된 것이다.

 

정 교수는 “누락된 인원은 조사된 직업군의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정 집단일 가능성이 크며 이들 대부분은 정규군 병력을 의미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또한 정 교수는 1993년 인구일제조사 당시 541만여 명이었던 15~29세 그룹이 2008년 조사에서 591만여 명(30~44세)으로 50만 명 증가한 데 대해 “1993년 당시 연령별 인구에 빠져있던 특정 집단이 2008년 조사에서 연령별 인구에 포함된 것이며 군에서 전역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마지막으로 1993년 조사 당시 연령별 인구에서 군 정규 병력을 제외했으나, 2008년 조사에서는 연령별 인구에 군 정규 병력이 포함된 점에 비춰 이 두 시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1993년 당시 숨어있는 남성 인구수가 75만 명이라고 계산했다.

 

이러한 통계에 의하면 정규군 병력을 작게는 50만 명, 많게는 75만 명 정도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는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120만 명에 비해 적게는 55만 명, 많게는 70만 명 정도 적은 수치다. 국방백서에 언급된 북한군의 규모는 추정의 근거가 없다.

 

물론 인구통계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상식처럼 알려졌던 ‘북한군 100만의 신화’는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신화’에 불과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내년 국방백서에는 또 북한군 병력숫자가 119만 명으로 발표될 것이다.

 

병력수가 2배로 뻥튀기됐다면 북한군 다른 전력은 뻥튀기 돼 있지 않을까. 국방부는 왜 북한군 병력숫자를 이렇게 늘이려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독자들이 잘 알 것이다.

 

북한의 각 지역별 인구는 다음과 같다. 이 인구조사는 2008년에 된 것이지만, 북한이 인구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16년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전체인구 남성 여성

 

양강도 71만9269 33만8705 38만0564

함경북도 232만7362 110만0172 122만7190

함경남도 306만6013 144만4493 162만1520

강원도 147만7582 69만5067 78만2515

자강도 129만9830 61만6828 68만3002

평안북도 272만8662 129만1443 143만7219

평안남도 405만1696 192만8935 212만2761

황해북도 211만3672 100만3112 111만0560

황해남도 231만0485 109만0956 121만9529

평양특별시 325만5288 154만9778 170만5510

합계 2334만9859 1105만9489 1229만0370

 

위의 인구통계에서 북한 주요 도시별 인구를 따로 뽑으면 다음과 같다.

 

도시 인구 평양 325만5288 혜산 19만2680 청진 66만7673 나선특별시 19만6594 단천 34만5875 함흥 66만8557 원산 36만3127 강계 25만1971 신의주 35만9341 평성 28만4386 남포특별시 36만6815 사리원 30만7764 해주 27만3330 개성특별시 30만8440

 

북한의 산업별 인구는 다음과 같다. 유엔인구기금 ‘2008년 인구조사 국가보고서’ 195페이지 북한의 농업 및 산업, 어업 종사자 숫자는 438만6895명으로 각 직업군 가운데 제일 많다. 이 인구는 앞으로 도시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

 

또 북한 역시 반드시 도시화를 이뤄야 한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런데 이 도시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연발생적 형성에 맡겨 놓을 순 없다.

 

나. 북한 스마트 메가시티 건설 구상

 

도시는 잘못 건설하면 재앙이다. 반면 잘 건설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되는 스마트 메가시티는 정보 통신 기술 기반 솔루션을 최적으로 활용한다면 시민들의 경제적 생산성과 삶의 질이 극대화되는 동시에 자원 소비와 환경 파괴는 최소화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첨단 IT 능력이 도시계획, 통치, 자원 관리, 유형 기반 시설, 통신 기반 시설, 건물 설계, 수송 체계, 보안 서비스, 응급 서비스, 재난 대책 서비스의 근간이 된다. 그 같은 능력은 상당수가 통합 시스템이라는 맥락 안에서만 최대치의 가치를 발휘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출현한 ‘도시 계기판(city dashboard)’ 솔루션은 교통, 전력, 상수도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의 상태를 모니터하는 카메라와 분산 센서망을 포함해 도시 전역에 분포된 다양한 정보원에서 데이터를 취합해 통합한다.

 

이는 도시 관리자들에게 도시 상태에 대한 실시간의 종합적인 상황 인식을 제공하며, 또한 도시의 순조로운 성장을 도울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활동을 위한 값진 통찰과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미래예측보고서 ‘글로벌트렌드 2030’, 92페이지 도시 건설을 지속 가능성, 삶의 질, 경제적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면 보안, 에너지 절약과 수원 보호, 자원 배분, 폐기물 관리, 재난 관리, 건축 및 교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들의 결집이 필요하다.

 

언급한 영역들은 메가시티의 발전을 보장할 정보 기술, 시스템 통합, 지속 가능한 기술의 제공자 및 통합자들이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의 경우 도시들은 매우 낡았고, 대다수의 건물들을 사실상 새로 지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재산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매우 쉬울 수 있다. 맨땅에 집을 짓고 백지 위에 새로 쓰듯 기반 시설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도시 테크놀로지를 접목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 IT 강국으로 이러한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에선 소유권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꿈을 북한에선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통일시대에 이르면 북한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세계 주요 도시들과는 다른 환경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도시들은 사람들에 있어 일자리가 있는 터전일뿐더러 학교와 병원, 도로와 같은 도시 기반시설이 잘 자리 잡고 있어 옮기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사실상 도로 환경이나, 인프라가 매우 뒤떨어져 있고, 일자리도 별로 없다. 특히 상하수도망 같은 경우는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도시를 새로 짓는 품보다 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도시민들 대다수는 장사로 생계를 이어나가며, 따라서 도시에 사는 가장 큰 이점은 장마당이 있는 곳이라는 것뿐이다. 통일 후 평양과 신의주와 같은 일부 주요도시들은 역사성 등으로 인해 존재하겠지만, 기타 작은 도시는 아예 주변에 새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도시에 건설된 인프라가 21세기형이라면 주민들이 굳이 기존 도시를 고집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권역별 스마트 메가시티를 건설해 인구를 집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인구를 감안할 때 인구 300만 명 규모의 도시 6개만 건설해도 대다수 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을 개발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굳이 북한의 전 국토를 개발하느라 돈을 들일 필요가 없이 도시 6개만 건설하면 되기 때문이다.

 

철도, 도로도 6개 도시를 연결할 수 있게 최소한으로 건설하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사회간접산업(SOC) 건설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일단 북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을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크게 서해축과 동해축으로 나누어 본다면, 동해안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나선시가 될 것이다. 나선시의 잠재력은 매우 풍부하다.

 

인구 수 억 명의 동북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이다. 연해주 개발이 시작된다면 이곳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라선시는 북한에서 가장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데, 중국 개혁개방의 1번지로 오늘날 인구 1000만 명의 첨단 도시로 변한 ‘선전(深圳)’과 유사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라선과 항구 조건이 좋고 인구가 많은 청진을 함께 묶어 나선-청진시를 개발하면, 이곳의 면적은 선전보다 훨씬 커서 인구 500만 명 정도를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함흥-원산 권역인데, 이곳은 양강도와 함경남북도를 배후로 한 인구를 흡수한 무역과 화학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 이곳의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지 여부는 향후 산업의 발전 전망을 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곳은 인구 300만 명 이상을 흡수할 수 있다.

 

나선-청진과 함흥-원산 권역 사이의 단천 지역에 인구 50~100만 명의 작은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다. 앞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살펴볼 때 언급한, 미래 세계의 핵심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마그네사이트가 바로 단천 일대에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이 묻혀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고, 노천채굴이 가능한 룡양광산도 이곳에 있다. 마그네사이트의 중요성에 따라 단천 지역이 함흥-원산권을 능가하는 도시로 클 수도 있다. 한국의 도시들과 비교할 때 인구 100만 명은 많은 것도 아니다.

 

서해 축선을 살펴보면 이곳엔 평양-남포 권역, 신의주 권역, 해주-개성 권역이라는 3개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

 

평양과 평안남도, 남포의 인구를 다 합치면 750만 명이 되기 때문에 평양-남포 권역이 5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500만 인구를 수용할 산업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평양은 북한에서 특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된 측면이 있다. 다만 평양을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고, 남포에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가공공단을 대거 건설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현실성 여부는 통일되는 시점에 다시 따져봐야 한다.

 

해주-개성 권역은 최소한 300만 이상을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다. 이곳은 한국과 연계한 경제개발 잠재력이 충분하다. 개성과 차로 1시간 거리밖에 걸리지 않는 서울의 땅값은 평당 몇 억 원을 호가하고, 파주 일대의 공업용 토지도 평당 1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반면 파주에서 차로 10분만 더 가면 공짜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다. 이런 데도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을까. 당연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 300만 명 중의 100만 명 이상은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개성-해주 권역은 통일한국에서 통합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신의주도 인구 200만 명 이상의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곳은 한반도와 중국 13억 인구가 만나는 관문이라는 그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상과 같이 6개의 메가 시티를 건설하는데 집중하면, 1800만~1900만 명 정도의 북한 인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도시들, 가령 자강도 강계나 양강도 혜산, 황해도 사리원 같은 도시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물론 이들 도시도 주변 농촌 인구를 흡수해 여전히 도시 기능은 할 순 있을 것이다.

 

서해 축선 상에서 작은 도시 몇 개 있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작은 읍면 단위도 존속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단 거기에서 살면서 경제활동을 벌여 스마트시티 못지않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이다.

 

북한의 대다수 농촌들은 유감스럽지만, 존속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 개리의 수백 호가 농사를 짓던 땅엔 1개 가구만 살면서 목축업을 해도 충분하다.

 

 

다. 21세기 미래형 인프라와 스마트시티

 

북한에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기존 도시를 허물고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훨씬 이득이다. 이는 신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할 이유가 된다.

 

앞서 말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계획된 설계에 따라 값싼 집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래형 신도시들은 21세기 산업기반 구축과 연결해, 최대한 분산시키는 동시에 일자리와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미래형 신도시 건설이 용이한 또 하나의 요인은 미래형 교통시스템에 있다.

 

가령 메가 시티들을 연결하는 주요 수단은 철도가 될 것이다. 2016년 캘리포니아에선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의 시험주행 시설이 만들어진다. 공기압의 압력차로 움직이는 이 열차는 평균 속도가 시속 960㎞며 최대 시속은 1220㎞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사이를 35분 만에 갈 수 있는 속도다. 비행기의 평균 속도인 시속 900㎞를 넘어선다. 역시 미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ET3 진공튜브는 최대 시속이 6000㎞에 이른다.

 

만약 북한에 이러한 미래형 운송수단을 도입할 수 있다면 북한의 신도시들은 거의 모두가 1일형 생활권이 아닌,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일 것이다.

 

문제는 건설비용이다. 시험단계가 끝난 미래형 열차의 도입비용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인프라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일 경우 비용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일단 제일 큰 부분인 토지 수용비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처럼 미래형 열차 도입에 사활이 걸린 항공업계나 철도, 도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도 없다. 각종 규범도 새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순수 건설비용 정도만 대고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복합 에너지, 교통 인프라 건설비용에 얼마가 들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2013년 남북경협 업체인 G-한신 산하 민간연구소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북한 개성-신의주간 고속철도 및 도로 건설 방안을 참고해 볼 순 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376㎞ 구간에 복선 철도와 고속도로를 넣는 것으로 가정했다. 투자규모는 총 14조1000억 원이며 철도는 9조4000억원, 도로는 4조7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연구소는 건설비용을 자원판매대금 8조4000억 원, 건설사 3조원, 민자유치 등을 통한 2조6000억 원으로 각각 조달하며, 조달방식은 기부체납(BOT), 민간운영(BTL), 자원 개발권 담보 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자원개발권은 철광석과 금, 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상호 윈윈 방식, BOT와 BTL 방식은 건설자가 톨게이트와 휴게소 운영권까지 전적으로 갖고 운영하다 일정 시기가 지난 뒤 북측에 넘겨주는 방식이었다.

 

현재의 방식으로도 개성-신의주 사이 고속도로와 철도를 놓는데 14조원 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여기에 필자의 계획대로 고속도로와 철도를 같이 놓는다고 가정할 경우 10조원 밑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3D 프린터에 기반한 건설 기계가 작업을 하는 경우 다시 비용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5조원 이상 초과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미래형 고속철도와 도로는 현재에 비해 건설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는 것만큼 대략 수 조원이면 서해안 축선 3개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복합 에너지, 교통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

 

동서해를 연결하는 구간 건설과 동해안은 구간이 길고, 지형도 매우 험준해 서해선에 비해 2~3배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가정해도 30조 미만의 투자로 북한 전체의 복합 에너지, 교통 인프라망을 깔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단독 투자만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의 국방비가 1년에 20조 원이 넘고, 4대강 건설에만 22~32조에 달하는 비용이 투자됐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인프라 분야를 놓고 살펴볼 때 모든 것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북한은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세계 선진 산업의 시험무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남은 것은 북한 산업을 얼마나 빨리 발전시켜 21세기 선진 기술의 무대로 만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머잖은 미래 인류는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기술적 진보에 마주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철도를 말했지만, 도로에서도 이미 구글의 무인차가 2016년부터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3D프린터로 집을 짓는 시대가 왔다.

 

2030년에는 전 세계의 차량 대다수가 무인차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즈음이면 주택 건설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세가 될 것이다.

 

유인차량이 생산되지 않는 이때에 가서 북한에만 유인 차량이 돌아다닐 일은 없을 것이다. 주택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향후 통일이 10년 쯤 뒤에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도로는 무인차량 전용도로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람이 모는 차량에 맞추어 도로를 만든다면 얼마 안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또는 무인차용으로 다시 개조해야 할 것이다.

 

무인차 시대와 북한의 연계성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 2015년 12월 자율주행 차의 선두 주자인 구글과 112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의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 포드가 손을 잡았다. 2010년 최초의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어 실험을 시작한 구글은 지금까지 160만㎞ 이상의 시험운전 과정을 거쳤다.

 

외신들은 구글이 더 이상 실험도로에서 이룰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구글은 자동차가 스스로 대부분의 주행과정을 수행하고 실제 운전자는 원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4단계 기술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는 대다수 자동차 회사들이 차로 변경, 속도 조절, 자동 주행 등을 스스로 수행하는 3단계 기술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 수준이다. 5단계는 자율주행 차의 완성을 의미한다.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자율 주행 차로 미국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3만30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며 구글 시스템을 이용할 자동차 제조회사를 물색해왔다. 다른 차량업체들도 무인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닛산, 볼보, 메르세데스-벤츠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도 고속도로에서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내놓았다. 2035년이면 자율주행 차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10년 뒤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에는 어떤 도로를 만들어야 할까. 당연히 무인차량용 도로이다. 더구나 선진국은 유인차량과 무인차량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 엄격한 교통법규를 도입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차량생산을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한해 무인차만 수입할 수 있다고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은 세계 무인차량 운행 환경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의 도로 역시 무인차 전용으로 만든다면, 이때도 새로운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지금은 도로와 철도, 가스관 등을 따로 만들지만, 북한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면 될 것이다.

 

즉 지하에는 가스관 및 전기선, 통신선 등을 매설하고, 1층에는 도로가, 2층에는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한다면 북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부지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공사는 노선만 그려놓으면 대다수 공사구간을 미리 프로그램화된 3D프린터가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이 10년 뒤에 온다고 가정했을 경우 북한 교통 인프라 개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스마트시티 건설에서 필수적인 3D 프린터를 활용한 건축 산업을 한번 살펴보자. 2015년 1월 3D 프린터 건축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 업체 윈선(Winsun)은 산업 폐기물을 재사용한 새로운 건축 재료를 만들어 두 개의 건물을 건설했다.

 

중국 소주 시에서 선보인 이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는 1100m²의 2층 저택을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6층 규모의 주택을 만들었다. 윈선 측은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전통적인 시공방식에 비해 비용은 30~60%, 시공 기간은 50~70%까지 줄어든다고 밝혔다.

 

실제로 윈선이 공개한 2층 고급 빌라의 전체 시공비용은 1100m²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저택임에도 16만1000달러(약 1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6층 주택의 경우 윈선은 주택의 1층을 쌓는데 하루가 걸렸으며 다른 층을 모두 올리는데 5일이 걸렸다.

 

이 주택은 내장 인테리어와 주택 외면 모두 윈선의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윈선은 이와 관련, 크레인 크기의 3D프린터와 건축 폐자재와 자체 개발한 시멘트 등을 혼합한 친환경 ‘건축잉크’를 통해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일반 건축보다 재료 60%, 공사기간 70%, 노동력 80%를 줄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윈선은 이미 이집트 정부와 2만여 채 주택 생산에 대한 계약도 체결한 상태로 몇 년 뒤에 이집트에 3D 프린터로 지은 집들이 대량으로 생겨날 예정이다.

 

중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에서의 3D프린터 건축 실험은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건축회사인 두스 아키텍츠는 높이 6미터 크기의 거대한 3D프린터를 이용해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고 있다.

 

이 제품 역시 거의 무한대의 건축·조형물을 만들 수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3D프린팅 건축 작업을 공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건축용 3D프린터의 등장이 건설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시공이 어려운 돔이나 아치형 예술 건축물도 쉽게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설시장의 구조도 바꿀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우선 설계를 한 뒤 건축물 안에 철근을 세워놓고 틀 안에 레미콘을 부어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기에 설계대로 집을 지으려면 현장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재료인 레미콘 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시장이 만들어졌다. 레미콘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달 범위가 1시간 이내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D프린터로 건물의 골격을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하거나 3D프린터를 아예 현장으로 가져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거리 제약이 상당 수준 해소되기 때문에 레미콘 시장 역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3D프린터로는 친환경 주택을 만들 수도 있다. 덴마크의 빌라 아서르보가 최근 시연한 2층 주택은 에너지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한다. 또 유연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이 저택의 모든 창문 사시는 나무가 아닌 열처리가 완벽하게 되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사시를 사용하여 외풍이 조금도 없다. 에너지 효율성이 최대의 장점인 이 집은 일단 들어온 열기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지붕에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 그 지역에 맞는 색상을 스스로 선택하고 완전 남향으로 집을 지어 하루 종일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추운 겨울에도 4kw 전기만 넣어서 집을 지었는데, 한 개의 라지에이터를 넣는 전기세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집의 면적은 무려 200㎡나 된다.

 

이처럼 변화되는 세계의 건축 환경은 북한에 있어 새로운 기회일수도 있다. 2025년경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북한에 거대한 3D프린터 주택 시대가 열릴 예정이며, 주택 건설비는 불과 수천 달러 선에 그칠 예정이다.

 

북한의 경우 땅이 넓고 인구가 작아 인구밀도는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거기에 더해 통일 후 많은 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면, 북한에는 한국처럼 조밀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남쪽에서 통일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건설 산업이다. 이미 한국은 주택을 더 건설할 여지가 많지 않고 SOC도 충분히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건설업계는 불황 타개책으로 북한을 넘보며 침을 삼키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호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하지만 빨리 꿈을 깨야 한다. 통일이 되는 시점이 뒤로 갈수록 점점 한국 건설업계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3D프린터를 활용한 건설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10년 뒤 북한에서 기회는 없다.

 

수천 달러짜리에 하루 만에 짓는 3D 프린팅 집과 한 채에 수십만 달러씩 하는 현행 한국 건설 방식의 아파트 중 북한 주민들이 어떤 주택을 선택할건지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관건은 한국 건설업계가 10년 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중국의 3D프린터 기술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라. 산업 건설과 환경

 

앞서 무인차와 3D프린터만 대표적 사례로 살펴보았지만 사실 비슷한 예는 수없이 많이 들 수 있다. 3D프린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통일 뒤 한국 산업이 북한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몇 개나 될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금융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대통령이 그렇게 장담했건만, 엑티브x도 없애지 못하고 있는 동안 중국에선 핀테크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금융 산업이 엄청난 비효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노조 때문에 해고도 못하고 있다.

 

10년 뒤 북한의 금융 산업을 한국을 본 따 만들 것인가, 아님 중국을 본 따 만들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최신 금융 시스템만 갖출 수 있으면 북한의 금융 산업 경쟁력은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또 고려할 점은, 세계 최고의 세제 해택을 주는 법은 새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가 금융의 중심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매력적인 조세 혜택을 주었기 때문인데, 북한은 싱가포르보다 더 매력적인 조세 혜택을 주고 투명성을 갖추면 세계의 돈이 북에 흘러오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정책과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북한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다음으로 국토개발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환경이다. 현재 북한의 환경은 인구 밀도가 2배 이상인 한국보다도 훨씬 못하다. 강은 다 오염돼 있고, 산에는 나무도 없다. 20세기 중반에 머물러 있는 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북한 개발에 있어서도 환경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환경 건설에 있어서 한국이 모범적인 답이 될 수 있을까. 필자의 대답은 이 역시 ‘아니다’이다.

 

한국의 환경은 너무나 난개발이 돼 있다. 21세기 지향적이 아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 동해에 갔을 때 그 아름다운 동해안의 갯바위를 마구 깎아내고 해안도로를 닦은 것을 보고 생각했다. “북한에선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하겠다”고….

 

최근 한국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국책 사업 중의 하나가 4대강 사업이다. 그걸 보면서도 생각했다. “북한이 따라 배워선 안 되는 사례”라고. 개발시대 한국은 강은 무조건 곧게 펴고, 댐을 쌓아 수자원 관리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친환경적 생태환경을 우선시하는 세계의 흐름과 배치되는 일이다. 북한의 강은 댐을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물길을 살려야 한다. 메가 시티를 만들어 인구를 집중시키면 홍수 피해 걱정은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북한의 생태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발전하려면 비단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특정 정치인이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국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가령 얼마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공약을 내놓은 정치인이 자기 임기 내에 절대 끝내지 못하게 하는 법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6. 북한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구상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