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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3000억짜리 '사드 보상책' 내놓은 정부 실시간 트렌드

화이트보스 2017. 4. 5. 16:34


조3000억짜리 '사드 보상책' 내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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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왔던 성주군도 환영 입장이다. 성주군은 제출을 미뤄 왔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도 조만간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등 9개 사업
성주 "발전 100년 앞당길 첫걸음" 환영
보상 요구할 수도, 안 할수도 없는 김천
반대주민들 "군민 여론 호도한 사기극"

5일 성주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성주군은 수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사드 배치에 따른 지원 사업을 확정했다. ▶8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간 고속도로 건설 ▶5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 ▶대구~성주간 국도 30호선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원(120억원) ▶성주군 초전면 경관 정비와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25억원)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 ▶제3 하나원 건립 우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광자원 개발 ▶풀뿌리 기업 육성 등 9개 사업이다.

성주군 측은 "성주 발전의 100년을 앞당길 첫 걸음을 이제 시작했다"며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지원 결정으로 지난 9개월간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들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던 섭섭함이 치유되고 지역 내 갈등이 하루 빨리 종식돼 안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상책이 없다면서 국방부에 제출을 미뤄왔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도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사드가 배치될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성주CC에 인접한 김천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사드 배치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기도, 그렇다고 별다른 보상 없이 사드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도 난처한 입장이어서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금도 매일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보상책에 대한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는 정부의 사드 보상책을 두고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수규 성주투쟁위 상황실장은 

DA 300

"대구~성주간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이미 계획이 있는 사업을 마치 사드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처럼 사기를 쳤다"며 "국방부와 성주군이 군민 여론을 호도하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이다. 인구 4만6000여명 수준의 성주군에서 경전철을 이용하는 수요가 충분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의정부시나 부산~김해 구간의 경전철도 비슷한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실장은 "정부가 성주에 대형사업을 줄줄이 내놨는데 이는 모두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업성 부족으로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1조3000억짜리 '사드 보상책' 내놓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