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01 03:14 | 수정 : 2018.01.01 09:11
'국회 동의 안거쳤다' 이의 제기돼
합의 수정 검토하자 UAE 반발
현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 수립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군사력 지원 계획을 다시 검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 간 체결한 군사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놓고도 내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UAE가 불만을 제기한 것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을 수주하면서 양국 간에 양해각서 형태의 군사적 합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UAE에 대한 군사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뒤 합참의 지원 계획과 양해각서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재검토 또는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군사 협력 내용 중에는 UAE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부 내부에
군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을 수주하면서 양국 간에 양해각서 형태의 군사적 합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UAE에 대한 군사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뒤 합참의 지원 계획과 양해각서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재검토 또는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군사 협력 내용 중에는 UAE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부 내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