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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수사' 앞에 선 경찰청장 0순위

화이트보스 2018. 4. 19. 10:42



'권력수사' 앞에 선 경찰청장 0순위

입력 : 2018.04.19 03:01

드루킹 수사 지휘 이주민 서울청장
민주당원 진술 확보하고도 침묵, 부실 수사·공정성 논란 자초
盧정권때 청와대 행정관 파견… 당시 핵심 인사들의 신임 얻어
정권 눈치보나 우려 나오자 경찰 내부서도 "특검에 맡겨야"

김은정 사회부 기자
김은정 사회부 기자
오는 6월 말 이철성 경찰청장의 정년 퇴임을 앞두고 요즘 경찰에선 '새 청장이 누가 될까' 관심이 크다. 경찰청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법에 따라 대통령이 6명의 치안정감급 간부 중 1명을 지명해 경찰위원회에 통보하면, 경찰위가 임명동의안을 의결해 발표한다. 지금까지 경찰위가 반대한 지명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경찰 안팎에서 이주민(55·사진) 서울경찰청장이 '0순위'로 꼽힌다. 경찰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고, 그에겐 경찰대 1기 출신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그가 지휘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부실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런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이 사건은 현 정부의 핵심인 김경수 의원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수사에 따라 김 의원 이외 다른 정치인의 이름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청장 선임을 앞둔 시점에 이 서울청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서울청장의 이력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03년 4월부터 1년 동안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이때부터 김 의원을 비롯해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서울청장은 모나지 않아 여러 사람과 원만히 지내는 편"이라며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핵심 인사들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창환 변호사는 "한번 공정성 시비가 일면 정치권과 여론에 휘둘려 수사를 제대로 밀어붙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주민 서울청장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이 서울청장은 이런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때 이번 수사에 대해 설명하며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김씨가 보낸 메시지를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김씨 행동의 불법성을 알기 어려웠나'는 기자 질문에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했다.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의 특성상 이미 메시지를 지웠을 수 있고, 전화 등 다른 방식으로 두 사람이 접촉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서울청장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 발언한 것이다. 더구나 경찰은 김씨 등을 체포해 "민주당 당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20여일 동안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간담회에 동석했던 수사부장은 기자들의 질문이 없었음에도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댓글을 단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된 후 지난 17일 수사팀을 확대했다. 피의자의 자금 분석도 최근에 시작했다. 18일 서울청은 "지난달 30일 피의자들 동의를 받아 이들 명의의 계좌 30여개를 분석하고 있다"며 "김씨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 계좌도 포함됐다"고 했다. 또 이날 댓글 조작에 가담한 김씨의 핵심 측근 박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이번엔 조직을 위해서 수사를 특검이나 검찰에 넘기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조직이 정치적 논란에 계속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다. 서정욱 변호사는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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